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탈북 주민 7명의 북한 송환사태가 도마에올랐다.

여야 의원은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과 이정빈(李廷彬)신임 외교장관을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4강외교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조속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국민회의 조순승(趙淳昇)의원은 “이번 사건이 현 정권의 햇볕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대(對)러시아,대중국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김수한(金守漢)의원은 “현 정권이 자랑한 4강외교의 성과가 고작 이런 것이냐”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같은 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난민 판정을 받은 탈북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중국 정부를 유엔에 제소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낼 것을 요구했다.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은 “통일부가 남의 일 보듯 하지 말고 외교통상부나 국정원 관련 업무의 방향을 강력하게 이끌고 이를 조정·통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답변을 통해 “중국의 탈북자 송환 조치에 깊은 유감과 항의의뜻을 전달했다”면서 “해외 탈북자의 보호와 대북 조치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검토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신임장관은 “앞으로 탈북자가 최소한 인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특히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 국제기구나관련 NGO를 통해 이번 탈북자 7명이 북한에서 박해나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