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일관성을잃어 98년 수도권 인구가 95년보다 늘어나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의 건교부에 대한 심사평가 자료에 따르면건교부가 그동안 추진한 일련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분석한 결과 당초목표와 달리 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수도권 대학생수 증가의 주요 원인인 야간정원이 총량규제대상에 포함돼 있는데도 대학원 설립은 자유화하는 등 정책적으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립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상정된 총 312건의 각종 심의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29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97년부터 2011년을 목표기간으로 하는 2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그동안의 ‘수도권 억제’라는 정책목표 외에 ‘수도권 기능제고’라는 다소 상반되는 정책목표를 추가함으로써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국무조정실은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수도권 억제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지역개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공장과 대학에 대한 총량을 설정하는한편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