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

[대한포럼]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2000-01-12 00:00
수정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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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보다 더 깨끗하고 공정하다”는 주장이 있다.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의 생물학적 본능,즉 종족보존의 모성본능이 여성을 남성보다 더공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부임해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을 벌이고있는 김강자(金康子) 총경은 이 주장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경기도 양평경찰서장으로 ‘러브호텔’과 ‘티켓다방’의 불법영업 단속에 나선 김인옥(金仁玉) 총경도 여성이다.지난해 멕시코시의 알레한드로 헤르츠 경찰청장은 “본성상 여성은 남성보다 더 도덕적”이라면서 교통단속 경찰관을 여성으로 전원 교체한 바 있다.김강자 총경은 ‘미아리 텍사스촌’ 관할 파출소장을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각설하고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경찰청은 10일 전국의 53개 대규모 윤락가에서 50일동안 미성년 윤락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여성·시민단체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서울 성북구청은 청소년 윤락행위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신고전화를 개설했다.이 전쟁을 처음 시작한 김총경에게는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와 각계의 격려가 쇄도하고 있다.여성단체 등의 격려방문이줄을 잇고 격려전화가 5분에 한번꼴로 걸려온다.미성년 윤락녀들에게 일자리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미성년 매매춘이 금방 뿌리뽑힐 것 같은 기세다.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

불행히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매춘이 성경에도 기록된,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어서만이 아니라 미성년 매매춘의 뿌리가 이 사회에 너무 깊게 박혔기 때문이다.김강자 총경이 뉴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은 그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보여준다.옥천경찰서장 재임시절 그는 많은 10대 여자아이들이 ‘사기죄’로 고발당한 것을 발견했다.티켓다방에서 윤락행위를 하던 아이들이었다.가출청소년인 이들은 직업소개소를통해 티켓다방으로 팔려가 하루 1만5,000원짜리 티켓을 10장씩 끊으며 생활했다.하루 10차례의 윤락행위를 한 것이다.업주들은 순진한 꼬마들에게 5만원짜리 옷을 20만원에 파는 등의 수법으로 (아이들의)빚을 늘렸다.“세상에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경찰서장이기 이전에 두 딸을 가진 엄마로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김총경은 분개했다.

이처럼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을 꾀어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끝내는사기꾼으로 모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욕망의 거리에 내팽개쳐진 우리 딸들이 전국적으로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당국은 추산한다.전국의 매춘업소와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그러나 퇴폐업소 종업원의 절반 정도가 미성년자라는 주장도 있고 ‘원조교제’ ‘명함영업’ 등 윤락업소에 몸담지 않고 하는 미성년 매매춘도 성행하고 있어 윤락의 구렁텅이에빠진 소녀들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헤아려보기가 사실 두렵다.게다가 이들을 구해내야 할 단속요원들은 업주와 유착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 매매춘 근절은 공급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수요차원에서도 접근해야한다.공급 차단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강도높은 단속이 지속적으로펼쳐지는 한편 윤락업주의 전업유도·윤락녀 취업알선 등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이고,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우선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미성년 매매춘 단속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나아가 모든 남성이 아버지나 오빠의 입장에서 딸이나 누이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소녀 매매춘 근절에 나서야 한다.우리 사회의 잘못된 접대문화,‘영계’를 찾는 왜곡된 남성의식이 하룻밤 ‘실수’쯤으로 용납되고,금기를 깬다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노출증과 관음증이 만연하고 성의 상품화가 노골화한 세태를 바로 잡으려면 여성의 도덕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도덕성이 더욱 필요하다.

임영숙 논설위원ysi@
2000-0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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