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0일 발표한 ‘2000년도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중산층 및서민의 내집 마련과 2002년도 주택보급률 100% 달성 등 주택시장 안정기반을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전셋값이 강남,분당지역을 중심으로 폭등 기미를 보이는 등 일시적·국지적 시장불안 요인이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저소득 계층의 주택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단기적인 정책목표가 있음에도 시행시기를 오는 3월로 잡은 것은 신규 대출자금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은행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시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에 필요한 추가 자금은 2조4,500억원으로 1조원은 우체국 예금 및 보험 등에서 차입하고,나머지 1조4,5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채권시장 상황 등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채관리기금에서 대신 차입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 중 서민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지원으로 신규주택 건설이 활성화되면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올해 주택건설 목표 50만가구를 달성할 경우 100만명이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주택기금 변경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2월께 확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저밀도지구 재건축 사업승인 시기조정을 위해 재경부,건교부와 함께 ‘사업승인시기 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의 이같은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이지만 주무 부서인 건교부가 사전에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난해 11월에 확정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안을 재변경하는방식으로 서둘러 마련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성태기자 sungt@ *- 주택안정책 문답풀이 10일 당정이 협의,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인 경우는 무주택자로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사람,근로자가아닌경우는 무주택자로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출 대상이다.
◆연간 급여·소득 확인을 어떻게 하나.
무주택자 여부는 은행에서 건교부에 확인 요청하면 주택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연간 급여 또는 소득은 직장에서 급여확인서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다.신청 은행에서 일괄 의뢰하므로 민원인은 대출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를 연간 3,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정한 이유는.
지난해 3·4분기 도시가계 평균 소득(연간 2,700만원)을 감안,결정했다.연간 급여의 경우 비정기적인 상여금,일·숙직비,교통비,연·월차수당,식사대금,시간외 및 휴일근로수당,벽지수당,위험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4,000만∼4,500만원 수준에 달한다.
◆대출한도액을 전세 5,000만원,구입 6,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와 서민층이 주로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는 주택규모는 전용 25.7평이하로 구입가는 평균 1억∼2억원,전셋값은 5,000만∼1억원 수준이기 때문에구입자금은 집값의 3분의1, 전세자금은 전셋값의 2분의1 수준인 5,000만원을상한액으로 정했다.
◆기존 주택구입때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저소득계층의 주택구입을 지원,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축·기존주택 여부는 상관없다.
◆대출금리를 이원화한 이유는.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2조4,500억원은 시중 실세금리로 조성되므로 대출금리를 9.0%로 정했고 그 이전 지원키로 한 자금은 7.75%로 대출키로 했다.
◆18평 이하 주택 중도금 대출금리 인하혜택은 이번 대책 이전에 대출받은사람도 적용되나.
그렇다.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므로 연간 12만5,000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를 신축주택으로 국한한이유는.
전셋값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가구에서 2가구로 확대했고 이번에 매입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신축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기존주택은 전셋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언제부터 공급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3월쯤 가능할 것이다.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은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연 소득이 160만원,20년 임대는 연 소득이113만원 이하인 가구로 정했다.
박성태기자
특히 최근 전셋값이 강남,분당지역을 중심으로 폭등 기미를 보이는 등 일시적·국지적 시장불안 요인이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저소득 계층의 주택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단기적인 정책목표가 있음에도 시행시기를 오는 3월로 잡은 것은 신규 대출자금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은행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시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에 필요한 추가 자금은 2조4,500억원으로 1조원은 우체국 예금 및 보험 등에서 차입하고,나머지 1조4,5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채권시장 상황 등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채관리기금에서 대신 차입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 중 서민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지원으로 신규주택 건설이 활성화되면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올해 주택건설 목표 50만가구를 달성할 경우 100만명이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주택기금 변경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2월께 확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저밀도지구 재건축 사업승인 시기조정을 위해 재경부,건교부와 함께 ‘사업승인시기 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의 이같은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이지만 주무 부서인 건교부가 사전에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난해 11월에 확정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안을 재변경하는방식으로 서둘러 마련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성태기자 sungt@ *- 주택안정책 문답풀이 10일 당정이 협의,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인 경우는 무주택자로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사람,근로자가아닌경우는 무주택자로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출 대상이다.
◆연간 급여·소득 확인을 어떻게 하나.
무주택자 여부는 은행에서 건교부에 확인 요청하면 주택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연간 급여 또는 소득은 직장에서 급여확인서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다.신청 은행에서 일괄 의뢰하므로 민원인은 대출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를 연간 3,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정한 이유는.
지난해 3·4분기 도시가계 평균 소득(연간 2,700만원)을 감안,결정했다.연간 급여의 경우 비정기적인 상여금,일·숙직비,교통비,연·월차수당,식사대금,시간외 및 휴일근로수당,벽지수당,위험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4,000만∼4,500만원 수준에 달한다.
◆대출한도액을 전세 5,000만원,구입 6,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와 서민층이 주로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는 주택규모는 전용 25.7평이하로 구입가는 평균 1억∼2억원,전셋값은 5,000만∼1억원 수준이기 때문에구입자금은 집값의 3분의1, 전세자금은 전셋값의 2분의1 수준인 5,000만원을상한액으로 정했다.
◆기존 주택구입때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저소득계층의 주택구입을 지원,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축·기존주택 여부는 상관없다.
◆대출금리를 이원화한 이유는.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2조4,500억원은 시중 실세금리로 조성되므로 대출금리를 9.0%로 정했고 그 이전 지원키로 한 자금은 7.75%로 대출키로 했다.
◆18평 이하 주택 중도금 대출금리 인하혜택은 이번 대책 이전에 대출받은사람도 적용되나.
그렇다.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므로 연간 12만5,000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를 신축주택으로 국한한이유는.
전셋값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가구에서 2가구로 확대했고 이번에 매입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신축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기존주택은 전셋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언제부터 공급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3월쯤 가능할 것이다.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은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연 소득이 160만원,20년 임대는 연 소득이113만원 이하인 가구로 정했다.
박성태기자
2000-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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