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反부패지수 발표 곤욕

서울시 反부패지수 발표 곤욕

입력 2000-01-06 00:00
수정 2000-0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청렴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일 발표한 반(反)부패지수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의도와는 달리 ‘청렴한’ 자치구가 돋보이기 보다는 ‘부패한’ 자치구에초점이 모아져 결국 낮은 점수를 받은 자치구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것처럼 평가되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가 비화해 하위권에 든 자치구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량이 많은 자치구는 하위를기록했고,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는 좋은 평가를 얻었다”면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또 “반부패체감도 평가를 여론조사하듯 조사해 시민들의 주관적인 느낌이 반영됐고,반부패노력 평가 역시 구별 특성을 무시한 채 서울시가 작성한 항목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신뢰할 수없다”며 “3월말까지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마련해 반부패지수를 자체 측정하고 서울시의 짜맞추기식 평가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다른 자치구들도 평가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시민단체인활빈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부패실태 자체조사에서 부패1위로드러난 강남구에 대해 무기한 공무원 비리 소탕에 나서기 위해 시민특공대를 창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청렴도가 우수한 기관을 강조해 다른 기관들이 본받도록 하기 위해 당초 상위 12개 자치구만 발표하려 했다.그러나 여론에 밀려 하위권 5개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를 공개했다.그 파급 효과는 우려대로 서울시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조덕현기자 hyoun@

2000-01-0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