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 외교전망 ‘파란불’

美 올 외교전망 ‘파란불’

입력 2000-01-06 00:00
수정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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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빌 클린턴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동평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 놓는 등 일련의 굵직한 외교성과를 거둠으로써 미국의 올해 외교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 오폭사건이 터지면서 가장 큰 고비를 맞았다.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 외에도 미국 중재하에 1998년 타결된 와이리버 중동평화 협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강경입장 돌변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데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노력 등일련의 군사 움직임으로 미 행정부는 지난해 내내 속을끓여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이 어느정도 해결돼 새 밀레니엄을 희망차게 맞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다음은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와 일부 인사들의 평가다.

?미-중 관계=중국 대사관 오폭사건을 계기로 악화된 양국관계는 어느정도회복됐다.양국은 지난해 가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코소보 사태=나토의 유고 공습으로코소보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유고 연방 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됐던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고향으로 되돌아 왔다.그러나 알바니아와 세르비아계 양 민족간의 화합은 요원하다.

?중동평화=미국의 지원사격으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거의 4년만에 처음으로 평화협상을 재개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도 일부 실질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개선됐다.

?북한문제=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 계획을 통해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초래했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결국 해결됐다.북한은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북아일랜드 평화도래=미국의 중재하에 북아일랜드의 신·구교도들은 30년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역사적인 연정을 출범시켰다.아일랜드공화군(IRA)의 무장해제 문제가 아직 현안으로 남아 있다.

?유엔 분담금 납부=미 행정부는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유엔 분담금 미납문제를 해결했다.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9억2,600만달러의 분담금 납부를 승인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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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외교적 성과들에 대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을 지낸 리 해밀턴윌슨 연구소 소장은 “클린턴 행정부는 외교정책 분야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2000-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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