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규하(崔圭夏)·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받을 연금액은 7,300만원으로 결정됐다.지난해 6,800만원보다 6% 정도 오른 규모다.월급으로 따지면608만원선.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전직대통령의 연금 지급 기준을 다시 정했다.

지난해까지 전직대통령은 ‘현직대통령의 기본급×12(개월)+연간 기말·정근수당(기본급의 600%)’의 95%를 연금으로 받아왔다.지난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월 기본급 402만7,000원에 기말·정근수당,효도·휴가비 등 총 9,094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통령에게도 연봉제가 적용돼 현직 대통령의 기본급 액수에 연동해 지급돼온 전직대통령 연금지급 기준이 없어지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전직대통령의 연금=수당을 제외한 현직 대통령연봉의 0.885배’로 정했다. 전직 대통령의 연금 인상폭을 공무원 봉급 인상폭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이다.

그러나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은 지난 97년 4월에 12·12및 5·18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형과 17년6개월 형이 확정되면서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해 연금을 받지 못한다.

한편 김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 부활된 연간 250%의 가계보전비를 포함해 1억420만6,000원으로 조정됐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