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깨어있는 시민이 세상 바꾼다

[기고] 깨어있는 시민이 세상 바꾼다

하승창 기자 기자
입력 2000-01-04 00:00
수정 200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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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새로운 사회질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지는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그러나 20세기처럼 국가권력과 시장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않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질 때 우리는 시민광장이라는 동독 시민사회를 조직해 낸 힘을 보았다.그 이후 세상을 바꾸는시민사회의 힘을 믿는 움직임들은 급속도로 조직되었다.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시민운동도 1980년대,1990년대를 거치며 확장되었다.사회학자 기든스는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데 있어서 사회운동과 자립집단이중요한 영역’임을 제기하고 있다. 또 유엔의 NGO(비정부기구)에 대한 개방적 입장은 시민운동의 전지구적 역할 증대를 확인해 주고 있다.이제 세계화와 정보화,다원화로 상징되는 세계의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시민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디서나 확인한다.또한 시장은 이윤을추구하는 조직과 개인이부딪히는 경쟁과 교류의 장(場)이다.국가권력과 시장은 사회전체의 이익과 인류 전체의 생존을 제1의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시민사회,시민운동의 중요성은 더해 간다.

국가와 시장과는 독립적이며 또 자율적으로 인류 전체와 사회 전체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 행동하는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것과,그를 통한 사회질서의 재편에 대한 기여야말로 시민운동의 몫이다.

세기말 시민운동과 관련해 가장 큰 사건은 아마도 뉴라운드 회의가 열린 시애틀에서의 세계시민운동의 연대일 것이다.시민운동의 힘으로 일방적인 국제질서의 재편에 영향력을 가하는 상상이 현실화된 모습으로 21세기가 시민의시대가 되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해에는 서울에서 국제 NGO대회가 열려 우리 시민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또한 지난 해는 국회 국정감사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모니터하면서 본격적인 의회 감시활동이 확대된 해이기도 하다.올해에는 이 연대 활동의 경험이 자격 미달의 정치인 퇴출운동,4월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의미있는 정치개혁운동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환경단체들이 중심이 된 동강살리기운동도 결국 동강댐 건설을 유보시키는 성과를 내는 등 지난 해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곳곳에서 급성장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언론도 예외는 아니어서일간지마다 별도의 NGO란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실로 ‘제5부’로 불릴 정도로 성장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반면 19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던 시민없는 시민운동,시민단체의 관료화,정부와의 관계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전문가 중심의 운동,상근자만의 운동,언론플레이 중심의 운동,백화점식 운동 등의 비판도 1990년대 한국 시민운동의 일정한 한계를 지적한것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정(正)과 오(誤)의 문제는 아니라는것이다.1990년대 한국 시민운동의 한계로 지적된 문제들은 반대의 측면에서오히려 한국의 시민운동을 성장시키고 한국사회를변화시킨 요소이기도 하기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는 것은 시민운동이 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과잉 대표되어 시민단체가 권력기관화 하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몇몇 시민단체의활동상으로 대표되는 그동안 시민운동의 모습이 정책 대안 중심적인 것이어서 전문가와 상근자 중심으로,그리고 언론을 중요한 매개로 진행되는 것이었다면 이제 시민단체들은 본격적으로 세계에 대해 자기성찰한 시민들이 운동의 주체로 나서도록 힘써야 한다.시민단체가 성찰적 시민들,깨어 있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종국적으로 성찰적 시민의 확대야말로 시민운동이 목표로 하는 세상을바꾸는 힘, 우리 사회의 질서를 재편하는 힘이기 때문이다.또 그간의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견주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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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2000-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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