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둡고 긴 터널을 뚫고 지나온 우리 경제의 앞날은 새천년의 첫 아침처럼밝고 희망차다.그러나 경기과열과 인플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 3명의 좌담회를 통해 새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과제,경기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이진순(李鎭淳) 한국개발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먼저 올해 경기 전망과 경제 정책의 운용 방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입니다.

지난해 1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장률은 올해에는 7%중반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6% 내외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정도로봅니다.

수출은 약 7% 늘어날 것입니다.경상수지 흑자는 100억∼150억달러정도로 봅니다.

◆안충영(安忠榮) 중앙대 국제대학원장(국민경제자문회의 위촉위원) 올해 성장률이 7%에 이른다면 조금 과열이라고 생각합니다.잠재 GNP 성장률을 대개5∼6%로 잡고 있는데 물가상승이 우려됩니다.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97년부터 3년동안의 성장률은 3%정도입니다.올해 7%성장한다고 해도 크게 과열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과열이라고 한 것은 재고 투자의 영향이 큽니다.자동차와 반도체 등몇개 업종과 관계 계열이 괜찮았던 것이지 나머지는 어렵습니다.지방중소도시까지 경기상승의 파급 효과가 미치려면 지금과 같은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원장 사실은 두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경기를 전망했습니다.앞서 말한 경제 전망은 구조조정을 천천히 하고 확장적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경우입니다.

만약에 구조조정을 과감히 하고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경제성장률은 6%,물가상승률은 2%,경상수지 흑자는 150억달러 정도로 전망합니다.전자와 같이 확장 기조를 유지하면 내년까지는 좋겠지만 내후년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플레 압력도 커질 것입니다.거시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는 후자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손부회장 새해에는 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이 도움이 되는쪽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물가상승률은 3%를 유지하고경상수지 흑자가 100억달러 정도라면 괜찮다고 봅니다.실물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가동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올해까지는 (경기를) 밀어가는 추세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안원장 저는 이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우리 경제는 ‘냄비 체질’이에요.상승 국면에서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98년 마이너스 5.8% 성장에서 지난해에는 10% 남짓 성장했습니다.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중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개혁의 미완성 과제도 많이 남아 있는데 경기가 급상승하면 개혁도 어려워집니다.성장률을 5%까지 낮추더라도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더 강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손부회장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구조조정은 끊임없이 해야하지만이제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완성하면 된다고 봅니다.금리를 올리고 긴축 정책을 펴면 부실은 더 많이 생깁니다.

◆안원장 우리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잠재부실기업이 지난해 30%나 됐습니다.이제 과감히 매각할 것은 매각해야합니다.대우 여파로 우리 은행들도 큰일났습니다.대우의 장부 청산 가격은 13%밖에 안되는 것으로나왔습니다.은행 추가 손실도 10조원이나 발생한다고 합니다.부실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이원장 물가 상승과 인플레 우려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현재의 경기 부양 정책과 경기상승이 이어진다면 인플레 압력이 발생할 것입니다.유동성을많이 공급하면 인플레 기대 심리 때문에 명목금리가 올라갑니다.

현재의 금리는 단기금리가 4% 후반이고 장기 금리는 9%후반입니다.그 차이가인플레 기대 심리에 의한 것입니다.확장적 금리정책을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기업들에게도 손해입니다.콜금리를 4%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단기금리를 올려 인플레 기대심리를 제어해야합니다.

◆안원장 경기가 과열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정부가 거시 정책을 통해조절할 수 있도록 사전 무장을 해야합니다.대우채 환매는 2월8일까지 95% 보장하게 돼있습니다.때문에 급작스럽게 환매 사태가 일어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예방해야합니다.

◆이원장 실업 대책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지요.경기 변동 요인에의한 실업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대신 구조적인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5%까지 상승했어요.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는 하지만 건축허가 면적 등 선행 지표가호전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부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좋아질것으로 보입니다.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실업률이 낮아지리라고 봅니다.

◆손부회장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추구하다경쟁력을 잃는 사례와 같은 것입니다.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습니다.분배의 균등보다 기회의 균등을 추구해야 합니다.일할 기회를 많이 창출해야합니다.일감을 만들어 내는 복지정책이 바람직합니다.

◆이원장 최선의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재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시혜적인 것이 아닌 생산적인 복지를 추진해야 합니다.

◆손부회장 고용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레이건 미국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성공한 배경도 그런 데 있습니다.10%의 고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우리 실정에 맞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안원장 미래에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서구적 개념의 복지는 중단해야 합니다.개발연대에는 재벌을 육성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그래야 생산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갖게 되며 실업문제가 해결되는 선순환이 이뤄집니다.

◆손부회장 벤처기업과 대기업을 연결시켜줘야 합니다.벤처기업이 제품을 개발했을 때 대기업이 마케팅과 구매를 맡아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취약점은 소재산업입니다.부품 소재산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산업정책을전환해야 합니다.신소재 산업에 대기업이 투자하고 벤처기업이 연계되면 고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원장 부품 소재산업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손부회장지난달 7일 전경련이 벤처거래소를 개소했더니 첫날 11만건이 접속됐습니다.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원장 중요한 것은 임금이 생산성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술로 뚫어야 합니다.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그방안은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대덕단지 옆에 임대 국가공단을만들고 대덕단지의 연구기관이 자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행정과 은행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단관리사무소도 둬야합니다.서울에 오고갈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대만은 이런 관점에서 성공했습니다.

◆안원장 대만에서 우리의 대덕단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신죽(新竹)과학공원입니다.주변에 대만 굴지의 공과대학 두개가 있습니다.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그 단지에선 특히 컴퓨터와 주변기기 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손부회장 저는 그런 이유에서 산학협동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지방 중소기업과 공과대학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대학의 연구인력과 시설을 중소기업과연결해야 합니다.외국에 있는 한국의 인재들이 들어와 일을 하려 할 때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인재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를 생각해야합니다.

◆안원장 올해도 새로운 위기가 닥칠 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외환보유고가 700억 달러를 넘었고 지난해 무역흑자가 25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다시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64조원대의 공적자금입니다.금융부문을 구조조정을 통해 국유화한 비용입니다.정부 지분을줄이고 민간에 돌려주는 게 화급한 과제입니다.대우 채권의 손실과 관련되는 부실에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손부회장 저는 그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정부는 그런 어려움을극복할 것으로 봅니다.염려하는 것은 노사부문입니다.올 4월 총선을 앞두고동투(冬鬪)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상치 않습니다.2년간의 임금 삭감을 한꺼번에 보상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인건비가 상승하면 물가를 자극하고 사회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원장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가 120여개나 됩니다.IMF사태를 겪으며 우리의 경제체질은 매우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그러나 아직 약점은 있습니다.기업과 금융 분야가 적절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손부회장 기업의 투명성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투명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살 수 없습니다.진입부터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퇴출도 경쟁의 원리를따라야 합니다.결국 글로벌스탠다드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러나고 시장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별적인 것까지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시장을 믿어야 시장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원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경쟁압력이 있어야 변합니다.국유화한 것은 재민영화해야 합니다.선진금융기법을도입해야 합니다.외국 금융기관에 은행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뉴질랜드의 경우 자국 은행이 거의 없습니다.

◆안원장 시장경제 작동의 큰 원칙은 정부의 보호와 뒷마무리 관념을 깨는것입니다.부실이 발생하면 경영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만은 퇴출의 원리가 분명합니다.시장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이 저절로 해결하고 있습니다.기업의 가치로 주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손부회장 IMF 체제는 우리에게 빚이 많으면 망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주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자본 시장이 육성되면 시장가치로 기업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그 자체가 개혁입니다.

◆이원장 새천년에는 동북아의 십자로에 있는 지리적 우월성을 살려야 합니다.선진 다국적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동북아의 거점을 두도록 유도해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리는 선진기술의 흡수 능력이 뛰어나므로 그것을 촉매제로 지식 기반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이를 위해 동북아의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김대통령도 지난해 12월초 마닐라에서 이를제안했습니다.한국,중국,일본 3국이 윈-윈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안원장 동북아 공동체에 대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중국,일본 3대 시장을 합하면 인구와 산업의 파워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구매력면에서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다만 동북아 공동체에서 한국이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은 조심해야합니다.

◆손부회장 아시아 경제단체장 회의에서도 민간이 먼저 해보자는 취지에서이런 공동체 결성 문제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원장 우리 경제는 이제 IMF체제 이전으로 거의 돌아갔습니다.터널을 벗어났습니다.앞으로 기회는 많습니다.정부는 기업을 도와주는 정부로 바뀌어야 합니다.기업과 국민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