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4건의 요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변호사법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확정된 뒤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함.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주에 관해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할 수 없도록 하여 법조브로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함.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사무의 유치를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출입,주재(駐在)하게 할수 없도록 함.영구제명제도를 도입하고 정직(停職)·과태료의 상한을 인상함.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이 1세 미만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경우를 휴직사유에 포함하며,그 휴직기간은 전임기간으로 함.

?주차장법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체·수리 비용이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드는 등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자 및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그 유족으로서 보상신청 기간이 짧아 아직까지 피해보상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자가 있으므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등의 신청기간을 2000년 2월29일까지로 하고,이 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도록 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함.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조합의 가입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있어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주거여건개선에 장애가 되므로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활성화시킴.

노후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 아파트단지내 소규모 상가가 여러 동 있는경우동마다 3분의2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아파트 입주민이 재건축에 동의해도 소수의 상가 소유주가 반대하면 재건축이 불가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안정에 불편이 발생함.이에 따라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여러개의 상가 등 복지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하여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부동산중개업법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내역,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참전군인 등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영하는 참전기념사업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설치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지방재정법?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변리사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특수교육진흥법?학교보건법?교육기본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초·중등교육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과학기술진 흥법?전기통신사업법?수산업협동조합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항만법?사회복지사업법?한국도로공사법?측량법?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한 법률?화물유통촉진법?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공원법?제주도개발특별법 ?건축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건축사법？？ 제정안?방송법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은 각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던 것을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해 단수추천하도록 함.국회 추천 6인에 대해서는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명시함.당초 대통령이 지명하도록하던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함.직무상 한국방송공사의 비밀을 누설한 자 및 방송위원회 제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체형(體刑)대신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일화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용자의 수용·관리,교정·교화,직업교육,교도작업 등 교정업무를공공단체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영재교육진흥법안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영재교육제도를 도입함.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당해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등에 대해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어장(漁場)관리법?도시개발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