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 상장법인들의 올 순익예상치가 사상최대인 13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는 저간의 보도는 매우 고무적이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의 심한 충격에 시달려 지난해 7조원에 이르렀던 사상최대적자가 최대흑자로 180도 반전하는,우리경제의 역동적인 회생(回生)드라마가 펼쳐진 것이다.환란(換亂)발생 당시 39억달러로 바닥을 드러내다시피 했던 외환보유고도 수출호조로 700억달러를 넘어섰다.

고가품소비가 부쩍 늘고 있는 것도 이처럼 급속한 경기회복템포를 상당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통계청발표에 따르면 국내 양주메이커의 위스키출고량이 지난해에 비해 35%나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소비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돼있다.또 비록 임시직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긴 하지만 한때 200만명을 웃돌던 실업자도 특히 중소기업들의 창업 등에 힘입어 이제 100만명 미만으로 크게 줄었다.중소·벤처기업을비롯한 생계형 창업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경우 임시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커지더라도 이는 경제여건변화에따른 것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지금처럼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굳이 정규직 장기고용을 고집한다면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꺼리게 될 것이고 따라서 활발한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연말을 맞아 대부분 재벌기업들이 정부가 요구한 연내 부채비율 200% 축소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하게 된것도 저금리·저물가기조 속의 경기상승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확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회복과 관련해서 언제나 잊지 않고 되새겨야 할 경구(警句)가 있다.경제가 다시 살아 나게 된 가장 큰 힘의 원천은 대부분이 중산·저소득층인 일반 국민들의 고통분담에 있었다는 사실이다.적지 않은 고소득층이 IMF사태 초기 30% 안팎의 초고금리와 올해 주가상승 등으로 금융소득이 크게 늘어난 반면 중산·저소득층은 중소·영세소기업의 무더기 도산과 대기업구조조정으로 실직과 감봉의 쓰라림을 겪는 등 빈부격차가 심화됐던것이다.이제는 거의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중은행중심의 금융기관개혁도 공적자금지원이란 일반서민의 상대적희생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이제 우리 앞에 완연히 드러나고 있는 경기회복세는 그동안 중산·저소득층이 감수해온 고통분담이 크게 뒷받침해서 얻게 된 값진 열매이므로이들 계층을 주된 수혜(受惠)대상으로 해서 빈부격차해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함을 강조한다.그리고 그 정책의 큰 틀은 물가와 금리를 낮춰서 생계위협을 줄여주고 기업들에겐 투자심리를 부추겨줘 경기회복의 온기(溫氣)가저소득계층 전반에 고루 퍼지게끔 짜여져야할 것이다.따라서 성장률 높이기에 급급할 필요없이,다소 낮더라도 인플레의 거품현상 없는 경제 내실화에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서민계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인하,생필품 소비세경감 등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강구되도록 촉구한다.

그러나 빈부격차 줄이기노력과 아울러 우리는 사치성 상품의 과시적(誇示的)과소비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할 것이다.경기회복에 편승해서 호화의류·대형승용차·양주 등 값비싼 외제품 소비가 IMF 이전 수준을 넘어선 사실은 없는 자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깊게 해서 넓게는 국민적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외국인들도 보기 힘들다는 30년짜리 발렌타인 양주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든지,수입명품이 가득찬 고급 매장에 발디딜 틈이 없는 현실은 우리 국부(國富)가 소리없이 나라 밖으로 새어나감을 가리킨다.고소득층의 소비는 될 수 있는 한 내수(內需)를 촉진,국내산업생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수지도 개선시키는 건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禹弘濟 논설주간 h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