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번거롭게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폐지 검토대상은 갑근세 원천징수증명과 재무제표증명,수입금액증명,부가세과표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간이소득계산서증명,개시대차대조표확인 등 7개종류이다.현재 세무서가 발급하는 증빙서류는 16개이다.

이들 7개 서류는 갑근세증명을 제외하고는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세무서의 고유업무 영역과도 별 관계가 없다.

갑근세증명의 경우,봉급생활자의 원천징수 내역은 회사가 확인하고 있으며세무서는 이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재경부에 갑근세증명 폐지를 건의했으나 수요가가장 많은 미국대사관이 ‘미국으로 도피하는 한국인들이 유령회사 사장의직인을 받을 때는 속수무책’이란 이유로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상장법인,일부 공기업등에대해서만 갑근세증명을 세무서장 확인없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일선세무서 발급증빙서류가 750만건이나 돼 행정비용 낭비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추승호기자 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