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개방형임용제가 다소 늦어져 2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개방형임용제 운영규정안의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개방형임용제의시행은 한달 가량 연기된다.행자부는 23일 개방형임용제 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안은 개방형임용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개방형 직위와 같은 직급이나상위 직급의 자리가 비게 되면 개방형임용 직위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인사국장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행정자치부의 경우 다른 국장급 자리가 비면 인사국장을 그 자리에 보내고 인사국장 자리를 민간 전문가,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개방형 직위제도의 조기 정착을 하겠다는 취지는이해하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사에 적임인 사람을 인사와 관계없는 다른 자리로 보낸다면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정현기자 jhpark@
24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개방형임용제 운영규정안의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개방형임용제의시행은 한달 가량 연기된다.행자부는 23일 개방형임용제 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안은 개방형임용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개방형 직위와 같은 직급이나상위 직급의 자리가 비게 되면 개방형임용 직위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인사국장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행정자치부의 경우 다른 국장급 자리가 비면 인사국장을 그 자리에 보내고 인사국장 자리를 민간 전문가,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개방형 직위제도의 조기 정착을 하겠다는 취지는이해하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사에 적임인 사람을 인사와 관계없는 다른 자리로 보낸다면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정현기자 jhpark@
1999-12-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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