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사 안팎

금융감독원 조사 안팎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12-25 00:00
수정 1999-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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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열 금융회사들은 재벌들의 사(私)금고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게 재확인됐다.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현대 삼성 SK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검사결과는 재벌계열 금융회사들과 임원들이 공익성과 투자자 주주들의 이익보다재벌기업주의 이익에 충실했음을 보여준다.

재벌 금융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징계와 제재가 보다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재벌계열사들은 재벌의 사금고 가능한 모든 방법들이 동원됐다.대출한도를 초과해 콜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낮은 금리라는 프리미엄도 얹어줬다.다른 계열사를 통한 편법지원도 여전했다.

현대는 눈에 쉽게 보일 정도의 ‘저돌적’ 방법을,삼성은 ‘지능적·우회적’ 방법을 구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현대와 삼성그룹의 그룹 색깔이 드러난대목이다.

◆직접적인 지원 현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주 창구는 현대투신운용이었다.현대투신운용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현대투신증권 현대증권 강원은행 등 3개 계열사에 연계대출 한도를 초과해 최고 1조748억원의 콜자금을제공해줬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는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현대투신증권에펀드별 콜론한도(10%)를 최고 2,433억원 초과해 지원해주기도 했다.

삼성의 부당지원도 현대에 뒤지지 않는다.삼성생명투신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의 상품유가증권 7,920억원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했다.법으로 취득할수 없도록 돼 있다.삼성투신운용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증권 상품유가증권 4,470억원을 신탁재산으로취득하는 부당지원을 했다.

◆우회지원 및 부실 계열사 지원 다른 계열사를 통한 눈속임식 우회지원도여전했다.삼성투신운용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수종합금융 등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삼성증권 등 삼성그룹의 4개 금융회사에 4,984억원의콜자금을 지원해줬다.

삼성증권은 지난 97년 12월부터 2개월간 한길종금을 통해 삼성카드 등 2개계열사에 505억원의 콜자금을 지원해줬다.또 삼성생명은 지난 97년 4월부터지난 6월까지 한빛은행 등 5개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삼성자동차 기업어음(CP) 등 1,210억원의 계열사 유가증권을 사들였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적절한 조치없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삼성자동차에돈을 쏟아부었다.삼성생명은 신용대출로 4,200억원을,삼성캐피탈과 삼성카드는 어음할인 방식으로 각각 1,000억원씩 삼성자동차를 지원해줬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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