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팀은 20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옷로비사건을 ‘포기한 로비’로 규정하고 검찰과 사직동팀이 연정희씨 비호를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밝혔다.
[옷로비사건의 실체] 이형자씨는 지난해 12월16일 연씨에게 최순영 회장의 선처를 부탁하고 정일순씨를 통해 고급 옷을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연씨는 같은달 17일 박시언(朴時彦)신동아그룹 부회장 부인 서모씨에게 “최 회장이 늦어도 내년 2월이면 구속될 것 같다”고 말했고 다음날인 18일 이 말을 전해들은 이씨는 연씨를 통한 로비를 포기하게 된다.오히려 ‘검찰총장 부인이 최 회장 선처를 미끼로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는 소문을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날 저녁 정씨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연씨가 라스포사에 오면 밍크코트 몇벌과 외제 옷을 보여줄 것이니 옷값을 준비하라”고 하자 이미 로비를 포기한 이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19일 연씨는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구입하게 되고 정씨는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연씨의 옷값‘1억원’을 대납하도록 요구하다 거절당했다.
배정숙씨도 이씨에게 같은달 17∼18일 전화를 걸어 연씨가 앙드레 김 등 다른 의상실에서 구입한 옷값 2,200만원 등의 대납을 요구했다.
연씨는 지난 1월8일 자신의 옷구입 사실 등에 대한 투서가 청와대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남편 김태정(金泰政)전 장관에게 전해듣고 호된 꾸지람을 받자 다음날인 9일 호피무늬 반코트를 라스포사에 돌려주게 된다.
[새로 드러난 사실] 검찰수사 당시 연씨는 ‘옷이 배달된 날은 강창희(姜昌熙)전 과기처장관 딸의 결혼식이 있던 지난해 12월26일’이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결혼식 날짜는 12월19일이었다.
검찰은 결혼식 날짜만 확인했어도 옷 배달 날짜가 19일임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연씨의 진술에만 의존했으며 압수수색·계좌추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통화내역 조회도 불충분하게 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수사기간도 6일로 한정했다.
심지어 이씨측 세 자매를 직접 조사한 검사는 최 회장의 수사·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조모 검사였음에도 수사기록상에는 이모 검사가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조작했고 지난 8월 국회에 출석하는 법무부장관에게도 이모 검사가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직동팀도 특검팀에 내사기록을 넘겨주면서 연씨에게 불리한 진술 등 기록일부를 누락시켰다. 연씨는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반환일시,경위 등과 관련해 라스포사 장부 조작과 관련자 진술 조작을 통해 사건을 조작·은폐하려했다.
특검은 사직동 최초보고서 추정문건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다.보고서의 용지나 약물 등이 특수한 프로그램과 프린터를 통해 작성·인쇄된 것인데 그 형식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 최병모 특별검사 문답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20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정일순씨가 모피코트 8벌을 구입해 3벌을 이형자씨에게 판 뒤 나머지 5벌은 인사 청탁 등 또 다른 로비를 시도하려는 데 쓴 것 같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3건을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고 판단한 근거는문건 모양을 보면 접철식 용지를 사용하는 프린터로 인쇄한 것인데 그 프린터는 사직동팀에는 없다.법무비서관실에는 그 프린터가 있다.사직동팀 컴퓨터에 깔려 있는 워드프로세서는 ‘한글98’밖에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등장하는 밍크코트는 모두 몇 벌인가 정일순씨가 박혜순씨로부터 구입한 긴털 밍크코트 6벌과 지난해 12월19일 전후해 배정숙이구입 의사를 밝힌 짧은털 밍크 1벌,그리고 정씨가 ‘센’에서 구입한 뒤 연정희씨에게 배달한 호피무늬 반코트 1벌 등 모두 8벌이다.
■정씨가 다른 장관 부인들에게도 옷을 보내려 했다는데 라스포사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작년 12월19일 이은혜씨(김정길 전 청와대 정무수석 부인)와 김아미씨(천용택 국정원장 부인)가 가져갈 옷을 담을 쇼핑백을 준비했다고한다.이은혜씨는 그런 것이 있기는 했지만 당일에 거절했다고 진술했고 김아미씨는 옷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9,10월에 구입했던 밍크코트는 장관부인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처음부터 장관부인들에게 넘기고 이형자씨에게 옷값을 떠넘기려는 목적으로 옷을 구입했던 것 같지는 않고 일반 판매용으로 산 것 같다.다만 코트 공급업자인 박혜순씨는 6벌을 팔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씨는 계속 2벌만 샀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의 허위보고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지난 5월 옷로비 수사 당시 이형자 자매를 실제로 조사한 것은 조모 검사가 맞다는 사실이 이형자 자매의 진술로 밝혀졌다.이 사실은 지난 8월 국회 법사위에서 김 장관이“조 검사는 조언을 했을 뿐 수사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다”라고 답변한 것과는 어긋나는 것이다.수사기록에는 작성자가 조 검사가 아니라 이모 검사로 이름이 바뀌어 있다.
■신동아의 음모론은 음모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음모론이라는 것은 사전 각본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직동팀의 최초 내사 착수시점은 1월15일이 확실하다.그 이전에 탐문조사도 없었다.
이종락기자 jrlee@ *옷로비 의혹 수사 이모저모 옷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6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54명의 관련자를 121회 소환 조사하는 등 모두 5,336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남겼다.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니 홀가분하다”면서 “두달여의 수사기간 동안 매일 매일이 힘들었다”면서 잠시 감회어린 표정을 지었다.최 특검은 지난달 25일 수사 기밀사항을 일부 언론에 유출시켜 파견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내홍에 휩싸이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형사 콜롬보’로 불리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검팀의 일선 수사관인 양인석(梁仁錫)특별검사보는 20일 그동안 수사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는 ‘수사결과보고를 드리며’란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양 특검보는 “진상규명을 바라신 분도 국민 여러분이지만 이젠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실 분도 국민 여러분몫임을 믿는다”면서 하루빨리 옷 로비사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심경을 피력했다.검찰 출신 변호사인 양 특검보는 “건강한 검찰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수임된 검찰권을 행사함이 정당하다”면서 “특검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시적·제한적으로 운용됨이 당연하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검제상설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 수사결과 발표로 여러가지 사실관계에서 잘못된 수사결론을 내려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된 검찰 수사팀은 당혹스런 표정을 넘어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당시 주임검사였던 이재원(李載沅)대전지검 특수부장은 이날 ‘특검 발표내용에 대한 견해’라는 보도자료를 낸 뒤 “특검은 검찰과 사직동팀의 내사자료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우리는 백지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검찰은 스캔들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판단한다”며 특검의 의혹 제기에반박했다.
이종락기자 * 옷로비사건 최병모 특검팀이 20일 검찰과 사직동팀이 연정희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축소·왜곡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대검중수부가 진행중인 보고서 유출 및 위증사건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또 특검이 지난 6월 서울지검 수사결과에 대해‘법무부장관에 대한거짓보고’등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보고서 유출수사] 특검은 최초보고서 추정문건의 출처를 사직동팀의 보고를 근거로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이미 사직동팀이 작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특검팀은 문건의 문양과 형태를 분석한 결과 사직동팀의 워드프로세서와 프린터가 아니라는 근거를 대고 있어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특검에서 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의 구두답변 조서와 앙드레김 의상실 직원의 진술조서 등 내사기록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박주선 전법무비서관이 고의 누락 또는 파기를 지시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8일 투서가 들어온 것을 알고 연씨에게 알린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보를 입수한 경로는 밝혀지지 않아 검찰수사에서 확인돼야 한다.
[위증 수사] 연씨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 구입이 아니라‘공짜로 가져간 것’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청문회 증언의 허구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연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에서‘구입 의사가 있었다’는 수준에서 자백한만큼 특검 발표대로 정일순씨나 배정숙씨의 청탁 또는 선물로 인식하고 받았는지를 명쾌히 밝혀야 한다.
[검찰수사 문제점] 특검팀은 당시 서울지검 수사팀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인 연씨의 옷배달 날짜를 잘못 판단한 점,실제 수사검사와 조서상의 검사가 다르고 이를 법사위 보고시 거짓 보고한 점,수사기간을 짧게 한 문제점 등을지적했다.검찰로서는 감찰조사든,수사가 됐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 법사위에서‘J검사가 수사에 참여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이 사실상 허위보고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에 따른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씨가 라스포사에 준비해 뒀다는 나머지 밍크코트 4벌과 배정숙씨가 찍어둔 1벌 등 밍크코트 5벌의 행방도 규명해야 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 박주선씨 보도자료 통해 결백 주장박주선(朴柱宣)은 진정 서면보고를 받지 않았나.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0일 세번째로 검찰에 소환되면서도 종전과 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도착한 박씨는 “대통령에 누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의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가 강한 탓인지 표정은 어두웠다.
박씨는 “사직동팀으로부터 서면보고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한 뒤 “지난 1월8일 연정희씨를 만나 호피무늬반코트를 반납하라고 언질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박씨는 옷로비 내사결과를 축소·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매우 두렵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박씨는 검찰 출두 직후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박주선의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 “20여년 봉직한 검사로서의 양심과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관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적도 없다”고 보고서 유출과 관련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그는 “부도덕한 재벌총수에 대한 단죄결과로 악덕 재벌이 꾸민 거대한 음모의 덫에 걸렸음을 비통해 하고 있다”면서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단죄하려 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착시현상에 망연해 하고 진실이 외면당하는 현실과 상상할 수 없는 배신감에 밤을 새우기도 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잠시 광풍(狂風)에 휘말려 음모의 늪에 빠졌던 ‘드레퓌스 대위’의 고뇌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드레퓌스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16회에 수석으로 합격한 박씨는 중수3과장, 수사기획관 등 검찰의 엘리트 코스를 거치며 ‘미래의 검찰총장감’으로 꼽혀왔다.그러나 옷로비사건과 관련, 고교와 검찰 선배로 자신을 분신처럼 돌봐준 김태정(金泰政)전 법무장관의 낙마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박주선씨 처리싸고 검찰 내부 갈등 박주선(朴柱宣) 전 법무비서관의 신병처리 여부를 둘러싼 검찰의 내부 갈등이 심상치 않다.
대검 이종왕(李鍾旺)중수부 수사기획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잠적한 다음날인 17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며 진화에 나서 봉합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수사기획관은 수뇌부의 거듭된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흘째 출근하지 않았다. 이 수사기획관은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은 없다”며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지난 1월 소장검사들의 ‘연판장 소동’으로까지 번진 대전법조비리 파동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소장파 검사들이 기수별 망년회 모임 등을 통해 제 목소리를 내는 등 심상찮은 상황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박 총장이 일요일인 19일 이례적으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언행을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한 것도일선 검사들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그같은 지시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검찰조직이 회복할 수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수뇌부의입장에반발해 연판장을 돌리는 등 ‘제2의 검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
[옷로비사건의 실체] 이형자씨는 지난해 12월16일 연씨에게 최순영 회장의 선처를 부탁하고 정일순씨를 통해 고급 옷을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연씨는 같은달 17일 박시언(朴時彦)신동아그룹 부회장 부인 서모씨에게 “최 회장이 늦어도 내년 2월이면 구속될 것 같다”고 말했고 다음날인 18일 이 말을 전해들은 이씨는 연씨를 통한 로비를 포기하게 된다.오히려 ‘검찰총장 부인이 최 회장 선처를 미끼로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는 소문을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날 저녁 정씨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연씨가 라스포사에 오면 밍크코트 몇벌과 외제 옷을 보여줄 것이니 옷값을 준비하라”고 하자 이미 로비를 포기한 이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19일 연씨는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구입하게 되고 정씨는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연씨의 옷값‘1억원’을 대납하도록 요구하다 거절당했다.
배정숙씨도 이씨에게 같은달 17∼18일 전화를 걸어 연씨가 앙드레 김 등 다른 의상실에서 구입한 옷값 2,200만원 등의 대납을 요구했다.
연씨는 지난 1월8일 자신의 옷구입 사실 등에 대한 투서가 청와대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남편 김태정(金泰政)전 장관에게 전해듣고 호된 꾸지람을 받자 다음날인 9일 호피무늬 반코트를 라스포사에 돌려주게 된다.
[새로 드러난 사실] 검찰수사 당시 연씨는 ‘옷이 배달된 날은 강창희(姜昌熙)전 과기처장관 딸의 결혼식이 있던 지난해 12월26일’이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결혼식 날짜는 12월19일이었다.
검찰은 결혼식 날짜만 확인했어도 옷 배달 날짜가 19일임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연씨의 진술에만 의존했으며 압수수색·계좌추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통화내역 조회도 불충분하게 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수사기간도 6일로 한정했다.
심지어 이씨측 세 자매를 직접 조사한 검사는 최 회장의 수사·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조모 검사였음에도 수사기록상에는 이모 검사가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조작했고 지난 8월 국회에 출석하는 법무부장관에게도 이모 검사가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직동팀도 특검팀에 내사기록을 넘겨주면서 연씨에게 불리한 진술 등 기록일부를 누락시켰다. 연씨는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반환일시,경위 등과 관련해 라스포사 장부 조작과 관련자 진술 조작을 통해 사건을 조작·은폐하려했다.
특검은 사직동 최초보고서 추정문건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다.보고서의 용지나 약물 등이 특수한 프로그램과 프린터를 통해 작성·인쇄된 것인데 그 형식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 최병모 특별검사 문답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20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정일순씨가 모피코트 8벌을 구입해 3벌을 이형자씨에게 판 뒤 나머지 5벌은 인사 청탁 등 또 다른 로비를 시도하려는 데 쓴 것 같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3건을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고 판단한 근거는문건 모양을 보면 접철식 용지를 사용하는 프린터로 인쇄한 것인데 그 프린터는 사직동팀에는 없다.법무비서관실에는 그 프린터가 있다.사직동팀 컴퓨터에 깔려 있는 워드프로세서는 ‘한글98’밖에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등장하는 밍크코트는 모두 몇 벌인가 정일순씨가 박혜순씨로부터 구입한 긴털 밍크코트 6벌과 지난해 12월19일 전후해 배정숙이구입 의사를 밝힌 짧은털 밍크 1벌,그리고 정씨가 ‘센’에서 구입한 뒤 연정희씨에게 배달한 호피무늬 반코트 1벌 등 모두 8벌이다.
■정씨가 다른 장관 부인들에게도 옷을 보내려 했다는데 라스포사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작년 12월19일 이은혜씨(김정길 전 청와대 정무수석 부인)와 김아미씨(천용택 국정원장 부인)가 가져갈 옷을 담을 쇼핑백을 준비했다고한다.이은혜씨는 그런 것이 있기는 했지만 당일에 거절했다고 진술했고 김아미씨는 옷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9,10월에 구입했던 밍크코트는 장관부인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처음부터 장관부인들에게 넘기고 이형자씨에게 옷값을 떠넘기려는 목적으로 옷을 구입했던 것 같지는 않고 일반 판매용으로 산 것 같다.다만 코트 공급업자인 박혜순씨는 6벌을 팔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씨는 계속 2벌만 샀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의 허위보고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지난 5월 옷로비 수사 당시 이형자 자매를 실제로 조사한 것은 조모 검사가 맞다는 사실이 이형자 자매의 진술로 밝혀졌다.이 사실은 지난 8월 국회 법사위에서 김 장관이“조 검사는 조언을 했을 뿐 수사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다”라고 답변한 것과는 어긋나는 것이다.수사기록에는 작성자가 조 검사가 아니라 이모 검사로 이름이 바뀌어 있다.
■신동아의 음모론은 음모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음모론이라는 것은 사전 각본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직동팀의 최초 내사 착수시점은 1월15일이 확실하다.그 이전에 탐문조사도 없었다.
이종락기자 jrlee@ *옷로비 의혹 수사 이모저모 옷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6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54명의 관련자를 121회 소환 조사하는 등 모두 5,336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남겼다.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니 홀가분하다”면서 “두달여의 수사기간 동안 매일 매일이 힘들었다”면서 잠시 감회어린 표정을 지었다.최 특검은 지난달 25일 수사 기밀사항을 일부 언론에 유출시켜 파견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내홍에 휩싸이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형사 콜롬보’로 불리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검팀의 일선 수사관인 양인석(梁仁錫)특별검사보는 20일 그동안 수사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는 ‘수사결과보고를 드리며’란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양 특검보는 “진상규명을 바라신 분도 국민 여러분이지만 이젠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실 분도 국민 여러분몫임을 믿는다”면서 하루빨리 옷 로비사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심경을 피력했다.검찰 출신 변호사인 양 특검보는 “건강한 검찰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수임된 검찰권을 행사함이 정당하다”면서 “특검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시적·제한적으로 운용됨이 당연하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검제상설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 수사결과 발표로 여러가지 사실관계에서 잘못된 수사결론을 내려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된 검찰 수사팀은 당혹스런 표정을 넘어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당시 주임검사였던 이재원(李載沅)대전지검 특수부장은 이날 ‘특검 발표내용에 대한 견해’라는 보도자료를 낸 뒤 “특검은 검찰과 사직동팀의 내사자료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우리는 백지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검찰은 스캔들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판단한다”며 특검의 의혹 제기에반박했다.
이종락기자 * 옷로비사건 최병모 특검팀이 20일 검찰과 사직동팀이 연정희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축소·왜곡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대검중수부가 진행중인 보고서 유출 및 위증사건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또 특검이 지난 6월 서울지검 수사결과에 대해‘법무부장관에 대한거짓보고’등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보고서 유출수사] 특검은 최초보고서 추정문건의 출처를 사직동팀의 보고를 근거로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이미 사직동팀이 작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특검팀은 문건의 문양과 형태를 분석한 결과 사직동팀의 워드프로세서와 프린터가 아니라는 근거를 대고 있어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특검에서 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의 구두답변 조서와 앙드레김 의상실 직원의 진술조서 등 내사기록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박주선 전법무비서관이 고의 누락 또는 파기를 지시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8일 투서가 들어온 것을 알고 연씨에게 알린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보를 입수한 경로는 밝혀지지 않아 검찰수사에서 확인돼야 한다.
[위증 수사] 연씨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 구입이 아니라‘공짜로 가져간 것’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청문회 증언의 허구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연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에서‘구입 의사가 있었다’는 수준에서 자백한만큼 특검 발표대로 정일순씨나 배정숙씨의 청탁 또는 선물로 인식하고 받았는지를 명쾌히 밝혀야 한다.
[검찰수사 문제점] 특검팀은 당시 서울지검 수사팀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인 연씨의 옷배달 날짜를 잘못 판단한 점,실제 수사검사와 조서상의 검사가 다르고 이를 법사위 보고시 거짓 보고한 점,수사기간을 짧게 한 문제점 등을지적했다.검찰로서는 감찰조사든,수사가 됐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 법사위에서‘J검사가 수사에 참여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이 사실상 허위보고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에 따른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씨가 라스포사에 준비해 뒀다는 나머지 밍크코트 4벌과 배정숙씨가 찍어둔 1벌 등 밍크코트 5벌의 행방도 규명해야 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 박주선씨 보도자료 통해 결백 주장박주선(朴柱宣)은 진정 서면보고를 받지 않았나.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0일 세번째로 검찰에 소환되면서도 종전과 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도착한 박씨는 “대통령에 누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의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가 강한 탓인지 표정은 어두웠다.
박씨는 “사직동팀으로부터 서면보고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한 뒤 “지난 1월8일 연정희씨를 만나 호피무늬반코트를 반납하라고 언질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박씨는 옷로비 내사결과를 축소·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매우 두렵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박씨는 검찰 출두 직후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박주선의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 “20여년 봉직한 검사로서의 양심과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관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적도 없다”고 보고서 유출과 관련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그는 “부도덕한 재벌총수에 대한 단죄결과로 악덕 재벌이 꾸민 거대한 음모의 덫에 걸렸음을 비통해 하고 있다”면서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단죄하려 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착시현상에 망연해 하고 진실이 외면당하는 현실과 상상할 수 없는 배신감에 밤을 새우기도 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잠시 광풍(狂風)에 휘말려 음모의 늪에 빠졌던 ‘드레퓌스 대위’의 고뇌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드레퓌스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16회에 수석으로 합격한 박씨는 중수3과장, 수사기획관 등 검찰의 엘리트 코스를 거치며 ‘미래의 검찰총장감’으로 꼽혀왔다.그러나 옷로비사건과 관련, 고교와 검찰 선배로 자신을 분신처럼 돌봐준 김태정(金泰政)전 법무장관의 낙마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박주선씨 처리싸고 검찰 내부 갈등 박주선(朴柱宣) 전 법무비서관의 신병처리 여부를 둘러싼 검찰의 내부 갈등이 심상치 않다.
대검 이종왕(李鍾旺)중수부 수사기획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잠적한 다음날인 17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며 진화에 나서 봉합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수사기획관은 수뇌부의 거듭된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흘째 출근하지 않았다. 이 수사기획관은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은 없다”며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지난 1월 소장검사들의 ‘연판장 소동’으로까지 번진 대전법조비리 파동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소장파 검사들이 기수별 망년회 모임 등을 통해 제 목소리를 내는 등 심상찮은 상황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박 총장이 일요일인 19일 이례적으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언행을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한 것도일선 검사들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그같은 지시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검찰조직이 회복할 수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수뇌부의입장에반발해 연판장을 돌리는 등 ‘제2의 검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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