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소환되는 박주선씨

[사설] 재소환되는 박주선씨

입력 1999-12-20 00:00
수정 1999-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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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법무비서관이 결국 사법처리되는 것 같다.검찰은박 전비서관이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사직동팀의 내사단계에서부터 직접 관여해서 내사결과를 축소·은폐·조작하고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씨는 내사기록 가운데 김태정(金泰政)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불리한 부분을 조작하거나 아예빼버리고 문제의 최초보고서 3건도 김씨에게 유출시켰다고 한다. 오늘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박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옷로비 의혹’사건은 배정숙(裵貞淑)씨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김태정씨와 박주선씨의 구속으로 이어지고 다시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혐의로 연씨와 정일순(鄭日順)씨 등에 대한 수사로이어질 것 같다.이른바 ‘옷로비 의혹’사건의 실체는 ‘실패한 로비’이다.

거액의 외화를 빼돌린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의 구명을 위해 최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등 신동아그룹이 전방위 로비를 벌였지만 실패했고 최씨는 결국 구속됐다.

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부인들이 떼지어 고급의상실을 출입하는 일탈(逸脫)행위가 있었고,김씨와 박씨의 축소·은폐기도가 끼여들었다.이 사건에 대한국회 청문회와 검찰의 수사가 있었으나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지 못해 마침내특별검사까지 동원됐다.그러다 결국은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검찰총장과 청와대법무비서관은 국가의 기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직책이다.그러나 김씨와 박씨는 그 직책을 일시적이나마 사유화(私有化)하는 잘못을 범했다.그런 막중한 직책을 가족이나 선배를 감싸주는 사사로운 일에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특히 박씨는 이 사건을 축소·은폐해서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박씨가 사직동팀 내사결과를 정확히 보고했더라면 김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사건의 실체도 곧바로 밝혀졌을 것이다.결국 김씨와 박씨는 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도 박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검찰수뇌부와 수사팀 간에 갈등이있다는 보도다.아직도 검찰은 이 사건에서 배우는 바가 없다는 말인가.이제라도 검찰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검찰과 정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아울러 종교계 인사까지 동원된 신동아그룹 로비의 전모도 상세히밝히기 바란다.
1999-1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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