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정기국회에서 11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9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소득세법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환율·물가 등을 감안해 현재 월 100만원(연 1,200만원)에서 월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인상됐다.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가 지분율 5% 이상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3년간 1%이상 양도할 때 과세하던 것을 모든 거래에 과세토록 했다.

부동산양도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고급주택 기준이 시지역에는 면적기준만 적용돼 ▲연면적 80평 이상 또는 부수토지 연면적 150평 이상 단독주택 ▲전용면적 50평 이상 공동주택은 양도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양도계약서 사본·양수자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1가구1주택 양도세는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만 과세된다.읍·면지역은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2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 이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비과세토록 했다.

고급주택 임대소득은 보유주택수와 관련없이 과세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일반 주택과 같이 2001년부터 과세한다.

■법인세법 내년부터 기업이 노사합의로 초과달성 이윤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나눠주면 그 액수만큼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덜 낸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내에 되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차입금이자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준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대상에 유동화전문회사,‘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수금융기관,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해 파는 부동산을 포함시켰다.

■상속·증여세법 내년부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받으면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보고 증여세를부과하며,적정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 이자율로 정했다.

■부가가치세법 사업자의 부가세 산정에 필요한 의제매입세액은 지금까지 사업자가 매입 영수증을 첨부해도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인정해준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후면세 품목에 보석이나 귀금속 제품을 포함시켜 한국에서 보석 등을 구입한 뒤 부가세 10%,특소세 30% 등 판매가격의 40%인 세금을 출국할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