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이 비보도를 전제로 기자들에게 한 발언 내용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와 정형근(鄭亨根)의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세밑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이때문에 정기국회 마감일을 하루 앞둔 17일예정됐던 본회의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임시국회를 다시 소집,정치개혁 관련법을 처리할 것으로 여겨졌던 향후 정치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원장의 발언 파문은 16일 오후 이부영 총무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정치자금법 개정(97년 11월)이전에 당시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사장으로부터 한번 돈을 받았으며 홍사장은 이후에도 삼성그룹의 돈을 싸들고 왔으나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다”는 천원장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이에 앞서 정형근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천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대면서 “국정원측이 나를 미행했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천원장의 사의를 반려하는 등 파문의 조기진화에 나섰다.천원장 발언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은 받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일뿐’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했다.이같은 여권의 행보에도 불구,파문은 쉽게 수그러들 기미가 아니다.한나라당이 향후 정치 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확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의도는 정형근의원이 국정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미 물건너 간 ‘언론문건 국정조사’를 끄집어 낸데서도 엿볼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야당은 천원장의 사퇴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치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야당측은 한편으론 새해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를 다짐하기도 하는 등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그러나 ‘언론문건 국정조사’과 임시국회를 연계함으로써 선거법 처리를 위해 소집하는 임시국회의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지게 됐다.따라서 24일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하고 연내에 여야 총재회담을 개최,해가 가기전에 모든 정치현안을 털어버린다는 여권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연내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야당이선거법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타협가능한 선’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이를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천원장 실언’으로 정국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 * 정치자금법 저촉 여부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은 후원회 등 공식적인 통로를 이용해 모금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신고돼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97년 11월 14일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것이다.때문에 이전까지 소급해 처벌할 수는 없다.이번에 문제가 된 김대통령에 대한 홍석현씨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법개정 이전 일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야당은 그러나 위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홍씨가 자금을 전달한 시기와 액수가 보다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대선과 가까운 시기에,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고액의 자금이전달됐으며 당선이후 편의제공이암묵적으로 교감이 됐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대선전,그것도 정치자금법에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업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를 처벌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주현진기자 jhj@ *여권 “언행 조심하자” 자성론 일어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에 대해 여권은 17일 천원장이 제출한 사의를 곧바로 반려하는 등 서둘러 진화를 시도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천원장의 사퇴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서울지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했지만 사건의 당사자격인 천원장은 이날 오전 김대통령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를 방문한 천원장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자김대통령은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한다”며 천원장을 나무랐다고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심기가 최근들어 가장 좋지 않았던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인사들의 잇단 실수와 설화가 꼬리를 물자 여권내부에서도 자성론이 일었다.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옷사건도 그렇지만 측근에서 모시는 분들이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서야 되겠느냐”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나라당은 연말 정국의 호재(好材)를 잡은 듯 정치공세를 강화했다.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DJ의 대선자금이 옷자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면서“청와대는 돈의 출처와 금액,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청와대는 97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전 당시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해명하지만그 돈의 대가성여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여권의 해명“대가성 없는 돈 재확인한 것”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97년 대선 전에 정치자금법 개정에 앞서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천용택(千容宅) 국정원장의 발언 파문이 번진 17일 여권은 말을 아꼈다.꼭 필요한 말만 하면서 입장을 정리하는 듯했다.“우선 지켜보자”는 식이었다.

전반적으로는 돈의 전달시기가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생긴 일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으므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였다.천원장의 발언내용이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즉시 시인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도덕적으로도 전혀 거리낄 게 없다는 것이다.“차라리 이번 일을 통해 김대통령이 깨끗하지 않은 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화위복’론도 나왔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김대통령은 정치자금법 개정 후 규정에따라 불법적이거나 대가성이 있는 정치자금은 받은 적이 없으며,이는 대통령이 그동안 누차 밝혀온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화갑(韓和甲)사무총장은 “대선 전에는 누구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전제한 뒤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에 정치자금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지만 법에 위배될까봐 돌려보낸 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에 관한 한 자신 있다는 발언들이다.여권 관계자들은 홍석현회장이 탈세사건으로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홍회장의 돈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한마디로 이번 건 역시 ‘실패한 로비’의 한가지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김대통령이 과거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에게서 20억원 가량의 정치자금을 받은 내용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던것을 사례로 들며 ‘돈 문제’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렸다.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홍회장이 야당에도 돈을 주었다면 지난 대선 당시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한나라당에 돈을 주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 관계자는 “홍회장이 야당에 건넨 돈은 ‘소액의 보험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돈이 전달됐다면 여당에 훨씬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한나라당이 징세권을 도용해엄청난 규모의 대선자금을 거둔 ‘전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현재 여권의 관심사는 한나라당의 반응이다.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충분한 ‘반격용 탄약’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세다.일부 과격파는 ‘할테면 해보자’는 식이다.“할 말은 많지만 참는다”는 당직자도 있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