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3건의 안건 중 13개 법률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나머지 20건은 14일자 게재)■개정안 먹는물 관리법 먹는샘물의 무자료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표지(標識)제도를 도입,수질개선부담금의 탈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생태계보전지역·공원구역 등 환경보호지역의 오염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밀렵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매매를 목적으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 징역과 그 이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가 광역전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전철의 건설·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담에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건설산업기본법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로서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이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 이하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 이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도록 했으나,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함.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일때 종전에는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한해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조합이 해산되지 않더라도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임대주택의 관리규약,관리비,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시·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담배사업법 공고된 판매가격 이상으로 제조담배를 판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제조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등의 경우 종전처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대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함.

국유재산법 국가 소유 주식의 매각을 금융기관·증권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매각방법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하는 방법 외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매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공기업의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물품관리법 물품의 자연소모가 생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물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품목록화의 실익이 적은 정부투자기관의 보유물품을 물품목록제도의 대상물품에서 제외함.

국채법 기금운용체계를 간소화하고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채 발행 및 상환을 관리하기 위한 국채관리기금을 폐지하여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함.시행시기는 기금의 한국은행 위탁에 따른 업무협의 등 준비기간을 감안,2000년 4월1일로 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채법 개정에 따라 국채 발행·상환 등에 대한 관리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관함.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잉여자금으로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대여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 건교부장관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기본지리정보의 관리및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