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0∼11일 이틀동안 제주도에서 의약분업 세미나를 가졌다.서울대의대 김용익(金容益)교수의 ‘의약분업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의약분업은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더 쓰게 해 불편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약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오남용이 많았다.의약분업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필요할 때 적정한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든다.초기에는 제도시행에 따른저항도 있지만 이후에는 의약품 사용을 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한다는 새로운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의약품 사용이 감소되면 불필요한 의료비도 줄어든다.이와 함께 의약분업은 환자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의 질 향상을 가져온다.의사가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환자들은 진료 때마다자신에게 처방된 약제의 내용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또 약사는 대체조제를해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환자는 실제 조제된 약물의 내용도 정확히 알게 된다.처방이 공개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의학적으로,경제적으로 최선의 처방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약사들은 용법,용량,약물 상호 작용에 대해 한번 더 비판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그동안 의사와 약사가 각각 자체적으로 처방·조제를 완결적으로 수행해 왔다.병의원·약국·제약회사들은 이러한 전제 위에서 수입과 지출구조를 형성해 왔으며 이 3자는 ‘약가차액’으로 공존·공생해 왔다.그러나 의약분업과 이에 동반되는 의료보험 약가조정은 병의원·약국·제약회사 3자간 연결고리를 개혁하는 시한폭탄이다.더이상 약가 마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의약분업은 3줄기 방향으로 파급효과를 미쳐 이들의 경영방식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온다.또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태를 변화시켜 보건의료 체계의 빅뱅을 일으킨다.지금까지 의사와 약사는 경쟁관계였다.의사는 조제를,약사는 처방을 수행함으로써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 왔기 때문이다.그러나의약분업으로 의(醫)와 약(藥)이 수평적으로 기능이 분화되면 양자는 보완관계로 변화하게 된다.보건의료 체계가 이렇게 정비되면 의사는 그동안 소홀했던 환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질병예방 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고 약사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의사의 처방에 대한평가,의약품 연구 및 생산과 유통 등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제약산업의 구조조정도 촉발된다.리베이트,할증 위주의 경영방식에 의존해온 제약회사는 설 자리를 잃고 품질경쟁,연구·개발에 앞장서는 건전 기업만이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되기까지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있다.임의조제,의약품 분류,대체조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사와 약사들이 서로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이다.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의 빈틈없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의사와 약사의 자발적인 협조와 노력도 필수적이다.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