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노사간 마찰을 빚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에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재계,노동계가 모두 거부했던 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일부 수정한 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여당은 여당대로 노동계달래기에 나섰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 불참해가며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과 면담을 했다.문제가 불거진 뒤 다소 거리를 유지해왔던 당으로서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같은 노력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지 여권은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김한길 정책기획수석은 이날 “양측의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긍정적인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준영(朴晙瑩)대변인도 “정부는 두 단체간 대화를 권유하고 있으며 대화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반응은 외견상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의외로 간단하다는시각에서 출발한다.

청와대 김유배(金有培)복지노동수석은 “정부 중재안이 나쁘지 않다”면서“전임자 상한선 등 각론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시행령을 통해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핵심은 결국 노동계가 타깃으로 삼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로 압축되는데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타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더구나 이번 법안이 2년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로 노총과경총이 끝까지 다투려 하지는 않을 거라는 설명이다.“총론에서 크게 달라지거나 새롭게 제시할 것은 별로 없다”는 부연설명도 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계가 정기국회 폐회와 총선을 앞두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현재 상황이 복잡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정치적 상황을 이용,보다 많은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로 이해해야지 이를 노·정 정면 충돌로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권은 막후 협의가 잘되면 15∼16일쯤 노사정위를 열어 난상토론을 가질 계획이다.여기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번 정기회기에 법안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설령 합의가 안되더라도 노·사·정 대립이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노동계나 재계로서도 새 천년을 분쟁 상황 속에 맞기에는 서로 부담스럽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