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태정씨 구속의 교훈

[사설] 김태정씨 구속의 교훈

입력 1999-12-06 00:00
수정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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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 최종보고서를 입수,신동아그룹박시언(朴時彦) 전 부회장의 손으로 넘어가게 한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이 4일 구속됐다.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문서 변조.

현직 검찰총장이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의혹사건에 관해 청와대 직속 수사조직이 내사를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로비의혹의 당사자인 신동아그룹쪽에 유출한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다.따라서 김씨는 입이 열개 있어도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검찰총수와 법무장관을 지낸 김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까지 된 것은김씨 본인의 비극일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불행이다.건국 50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이른바 우리사회 지도층이 과거 역대 정권 아래서 굳어진 잘못된 발상과 관행을 청산하지 못한 데서 이번 사건이 빚어졌기 때문이다.반년 넘게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있는 ‘옷로비의혹’사건의 실체는 사실 지극히 간명하다.일반 국민들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일부 장관 부인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며 고급의상실을 들락거린 것이 사단(事端)이다.천문학적 규모의 외화도피와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 위기에 몰렸던 신동아그룹 총수인 최순영(崔淳永)회장이전방위 구명로비를 벌이고 있던 시점이었다.최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는 남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당시 김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로비의 손길을 뻗쳤다.오지랖 넓은 배정숙(裵貞淑)씨가 ‘거간’을자청했고,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의 상술이 가세했다.

결국 최회장이 구속 기소됨에 따라 옷로비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격분이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로 이어졌으나 청문회는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검찰 수사 또한 축소·은폐의 의혹을 남겼을 뿐이다.결국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건 유출사실이 불거져 나와 청와대 박주선(朴柱宣)법무비서관이 경질됐고 김씨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검찰은 신동아쪽이 최회장의 구명을 위해 펼쳤던 전방위 로비와 그것을 좌절시킨김씨와 박씨를 표적으로 보복공세를 펼쳤다는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김태정씨의 비극은 우리사회 전반에 교훈을 남겼다.고위 공직자는 자신의처신은 물론 가족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국민의 정부’에서는 어떠한 로비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직자 스스로가 단호한 행동을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9-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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