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나라를 온통 뜨겁게 달구었던 호피무늬코트 싸움이 겨울철을 만나 더욱 거세지고 있다.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대통령께 보고된 문건이 문제의 부인을 둔 당시 검찰총장에게 건네졌고 검찰총장은 이를 로비스트에게,로비스트는 다시 피의자 가족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라살림을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얼마짜리 옷인지,언제 배달됐는지,입었는지,걸쳤는지,언제 돌려줬는지를 따지는 시장바닥으로 전락하고말았다. 여기에 또다른 골칫거리인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더욱 시끄러워지게 될 것이다.이번에는 폭탄주는 누가 만들었는지,몇잔씩 마셨는지, 또 취했는지 아니면 취한척 했는지를 따지면서 국회의사당에술판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자신이 몸담은 직장을 뒤엎으려고 문건를 작성한 ‘골빈 기자’나 그런 문건을 도둑맞은 전직 국정원장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언론문건에 얽힌 말싸움의 꼬리가 서경원 밀입북사건으로 이어졌다.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에 밀입북해 김일성에게서 공작금까지 받아온 사람이 마치 독립운동이나 한 것처럼거들먹거리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지경이다.공작금으로 받아온 5만달러중에서 1만달러는 야당총재에게 넘어갔다는 당시에도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은 혐의가 ‘폭로전문’ 국회의원에 의해 재생됐고 그때 그 돈의 행방을찾겠다고 검찰이 팔을 걷고 나섰다.

대한생명이란 거대한 부실덩어리는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서야 가까스레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반코트 수십만개 값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한생명의 생존여부보다는 반코트 한벌에만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입을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겨야 할 검찰 공안부장의 술주정 한마디로 공기업개혁은뒷걸음치고 말았다.공기업의 방만한 인력구조와 불합리한 보수체계는 수술이필요한 중증질환으로서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곪아터지게 되어있다. IMF이후공기업노동조합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및 퇴직금 축소를합의했으며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공안부장이 쓸데없이 끼어 들었고 폭탄주에 취해 허풍을 떠는 바람에 잘 진행되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주저앉고말았다.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으로 금융 및 외환위기의 다급한 불길은 잡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기업의 부실을 금융기관이 떠안고 금융기관의 부실은 정부가떠안아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비정상적인 기업이 수도 없이 널려있다.이들 정부 관리기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민간에 경영권을 넘겨줘야 한다.수출이 잘된다고 하지만 반도체,LCD모니터,자동차및 무선전화기 등 4대 품목만호황을 유지하고 있고 섬유나 화학제품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4대 품목에서 유입된 외화로 인하여 원화 가치는과대평가되고 있으며 수출부진 품목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악화되어 업종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이런 현상은 반도체 수요가 폭등했던 96년의 상황과 유사해 또다른 위험을 예고하는 사람도 많다.

반코트 한벌보다는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더 중요하다.공안부장의 술주정의 진위 여부보다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경영합리화가 더 시급한 과제다.공작금으로 받아온 돈 1만 달러의 행방을 찾기보다는 적정 외환보유고와 적정환율이 얼마인지를 따져 외환관리를 합리화하는일이 보다 더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그만 옷,폭탄주,공작금으로 이어지는 정치열풍은 식혀가면서 공적자금관리,공기업개혁,외환관리 등 우리 앞에 산적한 경제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정치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아 국가의 경제를 시들게 해선 안된다는 점을 정치권부터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李 晩 雨 고려대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