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중장기 비전’을 주제로 30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정부부문의 개혁과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정부부문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李彦吾)연구위원은 행정개혁을 위한 실천과제로 ■정보인프라 구축 ■휴먼인프라 개발 ■정책의 질 제고 ■운영시스템 혁신 ■고객만족형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올해 현재 세계 37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발표)인 정부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이날 제시된 개혁과제는 현재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개혁작업과 큰 틀에 있어서 궤를 같이한다.다만 국가인재풀 구성이나 고시제도의 전면개편,사이버상의 정책위원회 운영 등은 새롭게 제기된 의견으로 향후 개혁에 귀담아 들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이위원의 제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가COO풀’ 구성이다.각계의전문가나 명망가들로 인재풀을 만들어 장관급 등 국가 고위직 인사에게 이를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지금처럼 존안자료에 의존한 폐쇄적임명절차는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뒤늦게 비리혐의가 드러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공개적인 인재풀을 만들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하자는 주장이다.

정부 차원의 정보인프라 구축도 강조됐다.지식창고(KR)와 지식지도(KP)·인맥전화부(화이트페이지) 등을 활용해 부처내 또는 부처간,민·관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지식지도란 알고 싶은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이버 색인이다.인맥전화부란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담은데이터베이스로,교육부 공무원 가운데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잘 아는 인사를찾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교육부 인맥전화부-세계의 교육제도-유럽지역-프랑스-○○과 ○○○사무관’의 순서로 접속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위원은 행정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도소 운영이나 의료보장,학교 운영,예산분석 등을 대거 외부계약 형태로 민간에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쓰레기청소 업무나 우편업무·조달업무 등의 부문을 민간기관과 경쟁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부문 현행 교육자치는 일종의 교육행정자치 또는 교육자 자치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계층,교육행정조직과 기능에 대한 개편이 요청된다.노동·산림·중소기업지원·환경·식품의약·도로건설 같은 특별행정기관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한다.개방형 임용제 확대를 위해 개방이 가능한 직위를 자치단체별로 선정하고,상근직 근무제 외에 비상근직 근무제,시간제 근무 또는 인턴제와 같은 다양한 채용방법을 활용한다.보직관리를 통해 전문적 능력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제(경로제)를 활성화한다.행정직렬과 같이 공무원 수가 많은 과대 직렬의 경우는 이를 정비하고,적은 직렬로서 행정수요가 많지 않은 직렬은 통합한다.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세원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소득세 역할을하고 있는 현행 주민세 소득할을 실질적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보통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대신 지역개발세는 목적세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박정현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