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공청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고 경제가 회복,발전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환경정책분야에서는 후퇴하고 있다.공청회가 난장판이 되어도 난장판을 만든사람들이 연행,구속되었다는 발표는 없었다.다시 열려야 할 공청회는 아예열릴 것같지도 않다.법이 어디있는지 아연해진다.

민주주의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다.그러나 법의 지배가 실종된 상태인데 정말 필요한 공권력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있어야 할 규제는 사라지고 불필요한 규제는 남아있다.법의 지배는 권위주의시대에 사라졌고 지금같은 민주주의시대에도 사라진 것인가?정부의 권위는 난장의 세력에 의해 유린되고 있는데 아무도 그 권위를 찾으려 하지않는다면 이 나라의 질서는 어디서 구해진단 말인가? 대구의 위천공단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조건으로 약속되었다.그러나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은 어느 세월에 만들어질지 모른다.그렇게 되면낙동강도 치유될 수 없고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인 위천공단도 들어설 수 없다.결국 윈-윈(win win)이 아닌 실패-실패의 사례가 되고 만다.

낙동강의 치유는 한강보다 더 치밀하고 어려운 정책을 필요로 한다.완충지의 확대,오염총량제의 과감한 실시,높은 기준의 수질,수량의 확보를 중·장기적 계획 아래 추진해야 한다.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개발의 산업이 위천공단에 들어설 수 있다.하루아침에 낙동강이 치유되고 위천공단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환상이다.

부산지역 주민의 식수공급을 위한 진주의 댐 건설은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그러나 진주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부산지역에 공급할 물의 양을 측정해서 댐을 만들어야 한다.

지리산 자락의 깨끗한 물을 부산지역의 주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건 진주지역 사람들에게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강은 어느 한 지역의 강이 아니다.북한강이 춘천,강원도 사람들의 것이 아닌 것처럼,금강이나 영산강 섬진강이 충청도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의 것이 아니다.모두 우리나라의 강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는 강의 공유(共有)를 배워야 한다.수리권(水利權)이라고 불러도 좋다.강 연안의 각 지방정부가 강물을 인구비례로 나누어 쓰는법을 만들어야 한다.그것을 미국에서는 ‘강의 법’이라고 부른다.

미국 콜로라도강 연안의 7개주는 1922년 콜로라도강을 상류와 하류 유역으로 나누어 콜로라도강 계약을 맺었다.두 유역 사이에 물의 연간소비를 위한공급을 서로 약속했다.그 후 세월이 가면서 남서부 사막이 개발되자 계약이변경됐지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때론 연방법원이 판결까지 하는 재판도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강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그리고 그 법을 기초로 물의양을 연안의 지방정부가 나누어 갖는 약속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여름 3개월 동안 집중되고 9개월 동안 갈수기가 이어진다.여름 3개월 동안 집중되는 호우를 가능한 한 많이 저수할 댐도 필요하다.

위천공단과 낙동강 수질개선을 둘러싸고 대구와 부산의 갈등은 서울에서 느끼는 것보다 심각하다.그러나 어찌하겠는가?지혜를 모으는 일이 우리가 해야할 첫번째 과제다.

그것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따라서 법의 지배가 엄정하게 존재하는 민주주의적 정책토론의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연홍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