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배추값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산 배추가 수입되었다고 한다.배추 자체가 수입되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배추를 비롯한 다른 신선채소들이 국내 가격이 오르면 수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같아 충격을 주었다.이번에 수입된 배추는 품질이 떨어지고 신선도에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막상 가까운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신선도까지 유지해 우리나라로 수출한다면 수입자유화의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있던신선채소도 이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품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늘도 중국산이 너무 많이 수입되어 국내 가격이 유지되지 못해 긴급관세를부과하는 일이 생기기까지 했었다.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할 땐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값이오르면 수입물량을 늘려 가격을 내리는 정책은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선채소의 수입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준성[서울 노원구 월계4동·kjsn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