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실적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을”

“인사교류 실적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을”

입력 1999-11-26 00:00
수정 199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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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각 구·군에 지원하는 시비보조금 등을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시의회가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高南碩)는 25일 시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와 구·군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가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시 산하 공무원의 20% 범위내에서 인사교류가이뤄지도록 하되 세무·보건·위생 등 민원부서에 대한 인사교류를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비협조적인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시가 매년 지원하는 시비보조금(700억원)과 특별재원조정교부금(300억원) 등을 최고 40% 내에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민선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시의회가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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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1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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