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발표한 ‘99년 하반기 음성·탈루 소득자 조사결과’를 통해주요 탈세 사례를 소개했다.

■다른 업소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서울 서초구 소재 유명 나이트클럽은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휴·폐업자 등 다른 업소 명의 신용카드 조회기5∼6대를 설치하고 이들 업소 명의로 매출전표를 번갈아 발행하는 수법으로수입금액을 분산시켰다.국세청은 제보에 따라 지난 8월 특별조사에 착수해수입금액과 지급경비를 관리하는 비밀디스켓을 발견해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세청은 탈루수입금액 50억원과 영업실적에 따라 웨이터에게 지급한 수당 14억원을 찾아내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11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고발조치했다.

■보따리 수출상의 무자료 거래 충북의 한 농공단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의류업체는 동대문시장 의류상으로부터 의류를 무자료로 구입해 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및 폐업자들로부터 19억원 상당을 받았다.또 중소제조업에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지방농공단지에 세적을 두고 세무상의 감시를 피했다.국세청은 법인세 등 61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자금 유출 자녀 유학 인천의 한 제조업체 사주는 물류 자동화 창고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설비를 과다계상하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썼다.또 외국에 있는 처자를 자기 회사에근무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가공계상했다.국세청은 법인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

■병원 진료수입 신고 누락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는 골다공증 촬영기,태아감식장치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유명 산부인과지만 신고금액이 저조해 관할세무서의 감시대상에 올랐다.조사결과 이 병원은 95∼98년에 비보험 진료 수입금액 6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고용의사에 대한 급여를 매달 500만원씩 지급하면서도 35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축소신고하는 등 종업원 13명에 대한 갑근세 1억7,500만원을 누락했으며 탈루소득의 일부를 사채놀이에이용한 사실도 적발됐다.국세청은 소득세 26억원을 추징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