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채무 문제를 따지는 데는 여야 구별이 없다.여야 의원 모두 정부측에 ‘쓴 소리’를 한다.당장 아쉽다고 끌어다 사용한 국가빚은 결국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정부측은 “97년 이후 채무증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강조하고 있다.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채무증가를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22일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올 연말까지 남은 국고채 발행한도 5조9,000억원 어치 중 3분의1수준인 1조9,000억원 어치만 다음달중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측은 정부의 이런 노력을 인정하는 편이다.반면 야당측 예결위원들은내년 세출을 대폭 삭감하고 그에 따라 국채발행액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 야당측 예결위원은 “국가채무의 증대는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며 예산액 중 상당부분을 이자로 지출해야 하므로 이는 결국 사회복지나 연금분야의 축소편성을 당장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98년말 현재 국가채무 총액은143조3,906억원이다.정부채무 및 정부보증채무를 합친 액수다.올해 말까지 약 177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다수 예결위원들은 앞으로 정부보증 채무가 더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추가출자와 투신권의 부실해결 등 공적자금 추가 수요를 꼽고 있다.또 부실채권으로 공적자금 회수가 차질을 빚고 있는 점도 들고 있다.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측도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계속하고 실업대책 및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채무의 증가를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2000년부터 재정적자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최근 지속적인 경기회복세가 유지됨에 따라 적자관리에 중점을 두어 균형재정 시기를 2004년으로 앞당기고 2005년부터 상환하면 2006년부터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