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공적 환란극복과 새과제

[사설] 성공적 환란극복과 새과제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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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어제로두 해를 맞았다.우리나라는 환란(換亂) 당시 5년이 걸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2년 만에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혁방침에 따라 금융·재벌·공공·노동 등 4개부문 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된 데 따른 것이다.금융기관은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재벌들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근로자는자기희생을 감내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삼위일체로 개혁에 적극 동참했다.그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이 9%선을 넘어설 전망이고 2년 연속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만성적인 채무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순(純)채권국으로 탈바꿈했다.

한국은 경제위기를 당한 아시아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국제금융기관과 외국언론으로부터 ‘경제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사실상 2년 전과 지금의 경제상황을 비교하면 감회가 깊다.당시의 암울했던 경제가 지금은 오히려 과열을 걱정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했다.지난 98년 고금리와 올해 주가상승 등으로 부유층은 더 부유해지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아지고 실업자수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물론 이러한 소득불균형현상과 고용불안정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했던 대가라 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정부·기업·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은 소득격차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정부는 경제·사회의 안정을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망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가 IMF관리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4개 부분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앞으로 2∼3년 정도는 각 경제주체들이 지난 2년전 환란을 당했을 때의 각오와 자세로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눈앞에 닥친 고유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27달러까지 치솟는 급등세를 보여 전세계적 ‘오일 쇼크’발생의 우려를 짙게 해준다.때문에 우리는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승용차운행자제·한등끄기등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고유가에 의한 충격파를 줄이는데기여할 것을 당부한다.

이처럼 돌발적인 해외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2000년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각계 각층이 의식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과거의 양적 성장개념을 질적 성장으로,불투명한 경영을 투명한 경영으로,집단이익위주의 노동운동을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위주의 운동으로,군림하는공조직을 봉사하는 조직으로 일대 변혁을 이뤄내야 한다.
1999-1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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