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심사할 2000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관련 예산안은 향후 우리사회의 지속적이고 적정한 성장을 뒷받침하기위한 것이다.정부는 99년도 13조4,000억원에 이어 2000년도 예산안에는 도로,철도,지하철,지역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14조원을 계상했다.전체 재정의 15.1%로서 전년보다 4.7% 증가된 것이다.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그러나 “이는 전체 재정규모의 증가율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앞으로 사회 성장 잠재력 배양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IMF로 인해 재원조달이 원활치 못한 상황이지만SOC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면 국가경쟁력 전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법제예산실 등 전문가들의 견해도 마찬가지다.법제예산실은 80년대의예를 들었다.80년대에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긴축으로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90년대 들어 엄청난 물류비용을 치러야 했다는 것이다.이때문에 SOC확충을위한 재정투자가 급증,92∼97년 이 부문 예산 평균증가율은 23.4%나 됐다.

SOC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은 이처럼 당연하지만 재원조달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예결위원들은 당장 내년도에는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요구하고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투자편익을 조기에 가시화하는 쪽으로 예산집행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우선 지역개발이나 대중교통지원,물류,일반공항건설,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등에 증액비율을 높일 방침이다.반면 지방재정 부담이 큰 신규지하철 건설 등을 중단하는 한편,인천국제공항,산업단지,댐건설,항만부문에 대해서도 투자를 다소 줄일 방침이다.

예결위원들은 “소프트웨어분야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면 35%의 비용절감이가능할 것”이라는 미국 교통부의 분석도 새해 예산안에 적극 반영시킬 것도 주문하고 있다.정보화 연구개발,첨단도로교통체계(ITS),기술개발(R&D)투자,안전관련투자의 지원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SOC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과제 개발을 병행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조세제도 개선이나 가격체계 합리화 등 기존에 논의된 사항 외에도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건설·운영후 기부체납(BOT),재개발운영후 기부체납(ROT)등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다각화 할 것을 제안했다.일부에서는 민간투자에 대한 높은 투자수익률 보장이나 5,000억원의 ‘인프라펀드’조성의 즉각 도입등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