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첫해 나라 살림을 다룰 15대 마지막 예산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파행 2주 만인 16일부터 가동된다.법정 예산안 처리기한인 12월2일을 보름 남짓 남긴 시점이다.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18일부터는 예결위가 내년도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여당은 이를 위해 16일부터 상임위별 예산안예비심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16일 예결위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앞서 지난해 결산·예비비부터 심사한 뒤 18일 이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그러나 야당이 각종 정치현안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나 예산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지연전술을 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만한 예산안 처리일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15일 의원총회에서 “법정 예산안 처리기한이 17일밖에 남지 않은 마당에 시간을 끌며 국민을 배신할 수 없다”며 여당 단독이건,여야 동반출석이건 간에 상임위별 조속한 예산안 심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일정과 관련,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활동기간이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30일부터 예산안 처리기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선거구제 문제를 비롯,선거법을 단독 처리하는 수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최대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속내다.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선거법·정치자금법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치개혁입법특위의 활동기한을다시 한달쯤 연기해서라도 막바지까지 합의안 도출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일부 의사일정을 합의하긴 했지만 ‘언론문건’ 관련 국정조사나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처리 등 정국의 뇌관이 도사리고 있어 국회가 요동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