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곤두박질하는 환율을 잡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그동안 주로 ‘구두개입’으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달 들어 보름동안 25원이나폭락하는 등 약효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환율 방어대책을 말에서 행동으로옮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은 환율하락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원화 가치가 뛰면 외채이자부담을 줄이고 수입물가를 낮춰 물가안정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게다가 경기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성장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그러나 현재로선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우려되는 상황이다.당장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단기간에 걸친 달러홍수는 통화관리 등 거시경제 운용을 뒤흔드는교란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밀려오는 달러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따라서 적극적으로 달러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이다.성업공사를 통해 은행 등금융기관들의 부실 외화채권을 산다는 계획도 이런 맥락이다.이는 안정적 외화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달러매입을 촉발,환율하락의 제동장치로 작동하도록 한다는게 정부 생각이다.이밖에 은행보유 부실외화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외화로 쌓도록 하고,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달러수요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실효성 있나 이번주중 발표될 정부대책에 대해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다.그동안 국내기업들은 원화의 추가 절상 및 환차손 확대를 우려,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대거 내놓아 환율하락을 부추겼다.그러나 이런 기류가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대우사태일단락에 따른 원화절상 기대심리가 워낙 팽배한데다,증시활황 지속을 예상한 외국인들의 주식매입세도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원화가치 상승이라는 대세를 돌리지는 못할 것”이란 분위기가 주류다.환율을 둘러싼 정부와 시장 간의 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