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진로비 철저히 밝히도록

[사설] 한진로비 철저히 밝히도록

입력 1999-11-13 00:00
수정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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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정치권 및 관청의 유착비리 혐의가 또 불거졌다.한진그룹이 정·관계를 상대로 금품을 동원해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한진그룹탈세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진그룹과 국회의원 및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의 금전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라는 것이다.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한진그룹 조양호(趙亮鎬)회장을 횡령과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수사중이다.이 수사과정에서 한진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과 관청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왔다는 혐의가 드러났다.검찰은 한진그룹 및 대한항공임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전현직 건설교통부 고위공무원 3명을 포함,10여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고위 공무원은 대한항공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았으며 그 금액이 모두 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돈이 건네진 것은 공무원뿐이 아니며 국회 건교위 소속 일부 여야의원들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두말할 나위없이 수뢰 혐의를 받고있는 인사들은 한진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 경우의 금품수수는 더욱 용납할 수 없다.때문에 수사가 그만큼 더철저하고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55명의 인명을 앗아간 인천호프집 화재 참사를 비롯한 각종 인재성(人災性) 사건사고 배후에는 거의 예외없이 업자와 감독관청의 유착고리가 있었다.금전수수로 안전관련 법규와 수칙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업자들의 각종 불법탈법 행위가 묵인됐던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기업과 정치권 또는 관청과의 유착사건은 보다 철저히 파헤쳐져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교훈이 남겨지도록 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얼마전까지 각종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로 국민들을 불안케 해왔다.국내외에서 되풀이되는 대한항공 여객기 및 화물기 추락사고는 인명과재산피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신인도가 급락하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다.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거론돼 왔던 것이 회사의 안전불감증과 감독관청의 감독부실이었다.그같은 감독부실과 부재로 인한 안전불감증을 부른것이 다름 아닌 금전수수였다는 것은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회사돈 횡령과 탈세도 용납 못할 범죄지만 정치권이나 관청과의 유착 역시그러하다.더구나 대한항공의 경우 승객들의 생명과 맞바꾸는 행위가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이번 검찰수사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까닭이다.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1999-1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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