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외채문제 지나친 낙관은 또다른 위기 부를 우려

[발언대] 외채문제 지나친 낙관은 또다른 위기 부를 우려

김춘석 기자 기자
입력 1999-11-12 00:00
수정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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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른 나라에 갚아야 할 외채보다도 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외채권이 더 많아져 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외평채,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격이 최고치로 오르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한편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의 국가신용평가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향후 거시경제전망과 정책방향 등을 조사,국가신용등급을 1∼2단계 상향조정할 것이란 기대에 모두가 들떠있는 것같다.

물론 우리나라가 IMF 이후 취한 정책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외국의 낙관적인 평가가 반가운 일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그리고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면서 그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와 개혁의 추진방법 등에 비추어 한국이 또다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중이 높은 단기외채,회수가 불투명한 불량채권들이 많다는 사실,그리고 아직도 요원한 국제경쟁력 등은 우리의 앞날이 결코 밝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350억달러에 가까운 단기외채 비중도 작년 말 20.6%에서 올해 24.8%로 상승해 여전히 외채상황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외국기관들이 중요한 채무문서에 자기네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듯 하는 신용평가의 낙관(落款)보다는 우리자신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대외경쟁력이 얼마나 탄탄한가,그리고 국가경제의 재정건전화에 따른 재정흑자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기대가능한 낙관(樂觀)이 더 문제이다.

개인들이 분수를 모르는 소비나 낭비를 하거나 국가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도 진짜로 채권국이 된 것처럼 낙관하거나 자기절제 없이 국가의 경상수지에 소홀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가구당 빚이 작년 말보다 52만원 늘어나 평균 200만원에달하는 현실을 모두가 각성하고 규범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개인은 물론 단체나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채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채무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김춘석[부산시 동구 초량4동]
1999-1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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