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총장 朴在圭)는 11일 오는 18일 금강산관광사업 1주년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경협: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서울삼청동 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심포지엄에서 박건영(朴健榮) 가톨릭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의 대금을 경제난,식량난 해소에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군사비 전용 우려는 확인되지 않을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서대숙(徐大肅) 미 하와이대교수는 기조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문제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것인가’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줄 것이란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몇 개의 관련 단서들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미그-21기 도입 등을 들 수 있다.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구입은 금강산 관광사업실시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또 북한이 지난 9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21기40대를 수입했는지,판매대금을 지불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금강산관광사업 대금이 전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대북 송금은 98년 11월부터 시작됐다.군사비로 전용됐다면 북한의 99년도 군사비 지출은 98년에 비해 증가했을 것이다.그러나 북한 최고인민회의 발표에 기준하면 군사비 지출은 98년 13억3,000만달러에서 99년 13억6,000만달러로 3,000만달러 가량의 증가에 그쳤다.연도별 예산가운데 군사비 부문은 오히려 98년 14.6%에서 99년 14.5%로 감소했다.

식량난,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최근 평양∼남포 고속도로,주택 1만1,400여가구,나진∼선봉 국제통신센터 등 경제건설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것은 금강산 대금의 경제건설사업 이용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금강산 관광사업비가 북의 미그-21기 구입 등 군사력 유지·증강 노력에 일부 전용됐다고 하더라도 남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증대와 연결시키는 것은정황상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

■서대숙 교수 금강산관광은 남북긴장완화와 북한의 경제재건에 큰 도움을주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난은 2∼3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제10기 최고인민회의와 함께 출범한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 사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군대의 정치 참여와 이를 제도화 한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지난 1년간 많은 개방조치를 취했으며 변화를 통해 경제회복을꾀하고 있다.북한이 ‘안보불안’에서 벗어나면 경제회복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지난 6월 베이징 차관급회담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것은 북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는 주권 침해행위로 언어도단이다.그러나 60·70년대 극단적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은남북화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우리 스스로 수정,보완할 필요는 있다.

금강산관광대가의 전용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북한은 금강산관광 허용대가로 받고 있는 외화없이도 군사력을 키울 수 있다.북한이 금강산관광 대금을 통일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사용한다고 보지 않는다.확실한것은 금강산관광이 북한의무력증강보다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될 때 1년도 못돼 중단될 것으로 생각했다.장전항이북한의 군사항구여서 북한군부 내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정리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