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자상태인 국가재정을 오는 2004년까지 균형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할 방침이다.서울은행 해외매각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또 대한생명은 3∼4년 뒤에 매각하기로 했다.정부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적자상태인 국가재정을 오는 2004년까지 균형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문제를 협의했다.

이에 앞서 강 장관과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당정회의를 갖고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예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이하로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정부가 잠정적으로 보유한 서울은행 주식은 원칙적으로 해외매각을 통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해외매각에 앞서우선 외국의 선진금융기관을 경영하던 경험이 있는 최고경영자(CEO)나 위탁경영기관을 선정해 서울은행의 경영을 맡기기로 했다.위탁경영기관이 희망하면 서울은행 지분의 10∼20%를 넘기는 전략적인 제휴를 한 뒤 필요할 경우정부지분을 추가로 더 넘기는 콜옵션을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정부는 당초 대한생명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마땅한 원매자가 나타나면 매각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었으나 경영정상화가 돼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다 새로운 경영진에게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매각논의를 3∼4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한생명을 포함한 신동아그룹의 21계열사 중 대한생명과 신동아화재,대생기업 등 3개사만 남기고 나머지 18개사는 모두 매각하거나 정리할 방침이다.

이상일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