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돈 풀며 인플레 걱정하는 韓銀

[오늘의 눈] 돈 풀며 인플레 걱정하는 韓銀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11-11 00:00
수정 1999-11-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은행은 물가를 진정 걱정하는가,아니면 단지 ‘외교적 수사(修辭)’를구사하는 것인가.

지난 9일자 도하 각 신문에 난 한국은행발(發) 두 기사를 본 국민들은 어느 것이 한국은행의 속마음을 담고 있는지 아리송하다.“한국은행이 시장금리안정을 위해 1조원을 푼다”와 “한국 잠재성장률 4%대 하락,인플레 압력 가능성 우려”가 그것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손으로는 돈을 풀겠다고 하면서,입으로는 물가걱정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쳐졌다.당장 정부 관리들이나 금융계 인사들은 “한국은행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어리둥절해 했다.

전말은 이렇다.한은은 8일 오전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와 가진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시장안정을 위해 협력’키로 하고 1조원의 채권을 매입키로 했다.공교롭게도 정책협의회 직후 한국은행은 사전 예고없이 ‘잠재 GDP(국내총생산) 및 인플레 압력 측정결과’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자본,노동 등 경제변수를 수학적 공식으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이4%대로 하락,내년에 물가상승압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은측은 “자료 배포이유에 대해 별다른 배경이 없다”고 설명했다.물론이같은 한은의 행동은 “현재는 돈을 풀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이우려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책임있는 당국으로서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혹시 정부에 끌려다녀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지만 인플레를 걱정하는 속마음을 내비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그렇다면 정부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독립기관-한은’의 눈치작전 또는 소심함이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것이다.

만일 뚜렷한 의도없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면? 당장 재경부에서는 이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쓰도록 한은이 조장한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 당국자들이 국민들을헷갈리게 하기 보다는 경제에 대한 일관되고 뚜렷한 소신을 피력했으면 싶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이상일 경제과학팀차장 bruce@
1999-11-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