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개정안은 또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지분의 5%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경우,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의 의결로 가능토록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주총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의장에게 주총장에서 고의로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퇴장을 명령하거나 발언을 정지,취소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이 각종 인·허가 자료,영업,생산,판매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과세자료의 제출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되며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오는 2001년 4월1일부터 재벌 계열사가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액의 25%로 제한토록 했다.

법안은 재벌 계열사가 특수 관계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유가증권,부동산등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토록 했다.또 계열사 등에 부당지원을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 매출액의 2%이내에서 5%이내로 중과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내년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해외여행 때 병무청에국외여행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