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독과점 품목에 대한 조사를 공산품 위주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유통,통신·가스망 등 21세기의 주요 산업인 각종 망에 대한 불공정거래로 조사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8일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공산품에 대한조사는 지난 97년부터 3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유통과 서비스산업,그리고 민영화 추세에 있는 각종망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7년 5년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품목,제품의 가격이 비슷해 사업자간에 공동행위 가능성이 큰 품목,국내 시장가격과 해외시장 가격차이가 큰 품목들 중 26개를 선정,3년간 대대적인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40여개 법령과 규정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제도 개선 뿐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했다.이밖에 철강류 18개 사업자와 2개 협회에 총 162억6,300만원,삼성전자와 LG전자 등 8개 에어컨 사업자와 1개 사업자단체에 266억7,200만원 등 총 430여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주순식(朱舜植) 공정위 독점정책과장은 “기존에는 경쟁사업자 등의 신고에 의해 독과점 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해왔으나 97년부터는 시장 전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과징금 규모도 커지자 사업자들도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