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핵심인사들에게 손자병법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십중팔구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知彼知己者,百戰不殆)’라는 명구(名句)를 꼽을 것 같다.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은 끊임없이 싸워왔다.‘북풍’‘세풍’‘옷로비 의혹사건’‘언론장악 보고서 공방’ 등등.싸움의 이유야 나름대로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싸움구경에 지칠 대로 지쳐있다.텔레비전에 정치인이 등장하면 채널을 돌려버릴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깊은 정치불신과 정치 냉소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을 생각할 때,최근 시중에 퍼지고 있는 정치 염증은 민주정치체제의 건강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병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다음 선거가 사상초유의 지역할거주의가 판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말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 말을 모른다고 하면 귀가 먼 사람이거나 세상사에 초연한 사람,둘 중에하나다.‘알고 있으나 그래도 압승할 비책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화합보다 자기 한몸이나 자기 집단의 작은 승리를 더중히 여기는 위험한 사람이다.
金武坤 동국대교수·신문방송학 물론 여권 인사들은 항변할지도 모른다.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야당쪽이며,나쁜 것은 그들이라고.야당이 원내 다수파라는 ‘수의 논리’와 장기간에 걸쳐 권력을 장악해온 경험과 인맥에서 오는 정보력을 무기로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아왔다고.물론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정책대안의 제시라는 야당 본연의 사명을 뒤로 한 채 ‘상대방이 잘못되어야 내가 잘된다’ 식의 정치공세에 치중해온 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좋든 나쁘든 야당이 선택한 길이고,정부·여당은 국가대표선수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할 길이 있다.혹자는 말할 것이다.현 정권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사방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기득권 세력에 포위돼있다고.그러므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그런 ‘반개혁세력’과의 투쟁에서 결연히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야당의원,언론사,전직대통령 등 각 정치 행위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쟁투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여러 정치 행위자들 중의 하나’의 이미지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반대의견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억누름으로써 군림하던 유신정권도,많은 사람들이 ‘물’로 보았던 ‘6공’도 적어도 국민의 눈에 ‘일개 정파(政派)’처럼 비쳐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비친 정부·여당의 모습은 마치 위기에 몰린 소수정파의 이미지다.
우선,정부·여당은 사안이 터질 때마다 나서서 발끈하거나 과민하게 대응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더 중요한 일에 써야 할 역량을 허비하지 않아야 한다.특히 청와대는 모든 사안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대통령의 이미지는 국가적 자원이다.사소한 일로 여러 집단들과 싸우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손해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라는 점을자각해야 한다.
대우사태로 인해 국가 신인도의 재추락이라는 위기상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11월에 열리기로 되어있는 북·미회담의 추이도 커다란 관심거리다.방송법 문제도 한시 바삐 넘어야 할 언덕이다.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여야 모두 하릴없는 싸움에 날을 새울 여유가 없다.정치권은 통일문제,정보화,구조조정과 같은 국가의 핵심적 과제를 국민적 의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여당이 먼저 싸움을 걸지 말 것이며,걸어오는 싸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다.크게 한번 물러서는것도 방법의 하나다.인내와 관용으로 상징되는 햇볕정책을 국내정치에도 준용하는 것이 어떨까.
세간에는 ‘손자병법’이 무력으로 싸워 이기기 위한 갖가지 기술을 집대성한 책으로 오해되고 있는 듯하다.그러나 손자(孫子)의 가르침의 핵심은 싸워서 이기는 데에 있지 않다.가장 좋은 장수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善用兵者,屈人之兵而非戰:孫子 謀攻編).
김무곤 동국대교수 신문방송학
사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을 생각할 때,최근 시중에 퍼지고 있는 정치 염증은 민주정치체제의 건강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병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다음 선거가 사상초유의 지역할거주의가 판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말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 말을 모른다고 하면 귀가 먼 사람이거나 세상사에 초연한 사람,둘 중에하나다.‘알고 있으나 그래도 압승할 비책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화합보다 자기 한몸이나 자기 집단의 작은 승리를 더중히 여기는 위험한 사람이다.
金武坤 동국대교수·신문방송학 물론 여권 인사들은 항변할지도 모른다.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야당쪽이며,나쁜 것은 그들이라고.야당이 원내 다수파라는 ‘수의 논리’와 장기간에 걸쳐 권력을 장악해온 경험과 인맥에서 오는 정보력을 무기로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아왔다고.물론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정책대안의 제시라는 야당 본연의 사명을 뒤로 한 채 ‘상대방이 잘못되어야 내가 잘된다’ 식의 정치공세에 치중해온 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좋든 나쁘든 야당이 선택한 길이고,정부·여당은 국가대표선수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할 길이 있다.혹자는 말할 것이다.현 정권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사방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기득권 세력에 포위돼있다고.그러므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그런 ‘반개혁세력’과의 투쟁에서 결연히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야당의원,언론사,전직대통령 등 각 정치 행위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쟁투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여러 정치 행위자들 중의 하나’의 이미지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반대의견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억누름으로써 군림하던 유신정권도,많은 사람들이 ‘물’로 보았던 ‘6공’도 적어도 국민의 눈에 ‘일개 정파(政派)’처럼 비쳐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비친 정부·여당의 모습은 마치 위기에 몰린 소수정파의 이미지다.
우선,정부·여당은 사안이 터질 때마다 나서서 발끈하거나 과민하게 대응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더 중요한 일에 써야 할 역량을 허비하지 않아야 한다.특히 청와대는 모든 사안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대통령의 이미지는 국가적 자원이다.사소한 일로 여러 집단들과 싸우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손해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라는 점을자각해야 한다.
대우사태로 인해 국가 신인도의 재추락이라는 위기상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11월에 열리기로 되어있는 북·미회담의 추이도 커다란 관심거리다.방송법 문제도 한시 바삐 넘어야 할 언덕이다.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여야 모두 하릴없는 싸움에 날을 새울 여유가 없다.정치권은 통일문제,정보화,구조조정과 같은 국가의 핵심적 과제를 국민적 의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여당이 먼저 싸움을 걸지 말 것이며,걸어오는 싸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다.크게 한번 물러서는것도 방법의 하나다.인내와 관용으로 상징되는 햇볕정책을 국내정치에도 준용하는 것이 어떨까.
세간에는 ‘손자병법’이 무력으로 싸워 이기기 위한 갖가지 기술을 집대성한 책으로 오해되고 있는 듯하다.그러나 손자(孫子)의 가르침의 핵심은 싸워서 이기는 데에 있지 않다.가장 좋은 장수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善用兵者,屈人之兵而非戰:孫子 謀攻編).
김무곤 동국대교수 신문방송학
1999-1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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