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표결방식이 바뀌면 정치문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얼마 전 ‘동티모르 파병’에 대한 찬반표결을 비롯해 국회의 표결이 파행으로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국회의 찬반토론과 표결이 파행으로 치닫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표결방식에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핵심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다.그러나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국회에서는 중대안을 놓고 기립,거수 등의 공개투표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당론만 있을 뿐 여론을 수렴한 민의(民意)는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당론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따라 손을 얹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표결방식이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도 표결방식을 고친다는 것은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영수[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핵심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다.그러나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국회에서는 중대안을 놓고 기립,거수 등의 공개투표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당론만 있을 뿐 여론을 수렴한 민의(民意)는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당론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따라 손을 얹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표결방식이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도 표결방식을 고친다는 것은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영수[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1999-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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