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재벌개혁과 기업구조조정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여당은 경제개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한나라당은 경제정책의 혼선과 선심행정 의혹을 부각시켰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재벌개혁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개혁 이후 새로 태어난 대기업은 전보다 훨씬 강한 국제경쟁력을지녀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추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의원은 특히 “낮은 금리와 높은 통화증가율,재정적자 팽창으로 인한경기과열로 내년 물가안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대책을 따졌다.

같은 당 정호선(鄭鎬宣)의원은 “국제기관에서 평가한 국가경쟁력이 47개국중 38위에 그쳤다”며 국가투명성과 경제자유도 제고 방안을 물었다.

자민련 허남훈(許南薰)의원은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구조조정 목표가 상실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획일적으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빅딜 등을 통해 기업을 통폐합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없는데도,현정부가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 현 경제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가 경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잣대로 풀려는 정치제일주의에서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의원은 “경제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내년총선승리에 초점을 맞춘 선심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필(金鍾泌)총리는 답변을 통해 “과거 재벌의 선단식 구조를 탈피하고기술력에 치중,차세대 핵심부품 소재산업이 21세기 전략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세계 일류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이 미래의 우리 산업구조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