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을 특정직화하려던 재정경제부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20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에 상정했던 ‘국세공무원법 제정 법률안’을 재경부가 철회함으로써 국세공무원법은 제정하지 않는 쪽으로기울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법 제정을 둘러싸고 재경부와 다른 정부 부처 사이에 찬반논란이벌어졌었다.(대한매일 8월31일자 28면 보도) 중앙인사위와 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는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특정직화할경우 다른 직류의 공무원들도 같은 주장을 펼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좀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중앙인사위에 심의 의뢰했던 안을 철회한 것일 뿐 완전 백지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