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선과 홍보미숙 사태를 빚어온 경제부처들의 의견조율이 활성화할까.
경제팀장인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 장관들만 만나던 관례를 깨고 경제정책조정회의 전체회의를 자주 열기로 하는 등 ‘리더십’강화에 역점을 둔다.청와대도 경제팀의 의견조율을 독려한다.금융정책에서는 재경부차관,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한국은행부총재 등의 회동도 잦아진다.
강장관은 20일 오전 한달여 만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전체회의에서 “의료보험 통합의 보완조치와 의료수가 인상 등 현안 문제에 대해 각 장관들이국민홍보차원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안건으로 올렸다”며 “앞으로 자주 모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 장관,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 등 13명의장관급이 참석했다.그러나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등 금감위 인사들은 별도 회의 등 일정으로 불참했다.재경부당국자는 “앞으로 의견조율을 하거나 국민의 관심 사항을 알리기 위해 자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하는 등주 2∼3차례의 부처간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이어 오는 22일에는 재경부장관,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를 갖고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경제정책조정회의가 지난 6월 신설된 이후 전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전체회의는 오늘을 포함해 3차례,소수의 장관들이모이는 수시회의는 7차례 각각 열렸다.
정부는 지난 8월 광복절 이후 경제문제 홍보 뿐 아니라 투자신탁회사 손실분담이나 대우 처리 등에서 부처간 잦은 혼선을 빚었다.
때문에 문책성 개각설도 나돌았다.그러나 강장관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경제현안 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으로부터 예상과는 달리“어려움을 정면 돌파하라.수석비서관들도 적극 경제팀을 도와주라”는 격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지원아래 강 장관은 자신감을 회복,곧바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여는 등 정책조율에 적극 나서고 있다.한 당국자는 “회의규모가 커질 경우 실질적인 정책토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강 장관이 그동안 경제정책조정회의 전체회의를 별로 소집하지 않아왔다”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정책 조율 뿐아니라 정책 홍보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일기자 bruce@
경제팀장인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 장관들만 만나던 관례를 깨고 경제정책조정회의 전체회의를 자주 열기로 하는 등 ‘리더십’강화에 역점을 둔다.청와대도 경제팀의 의견조율을 독려한다.금융정책에서는 재경부차관,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한국은행부총재 등의 회동도 잦아진다.
강장관은 20일 오전 한달여 만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전체회의에서 “의료보험 통합의 보완조치와 의료수가 인상 등 현안 문제에 대해 각 장관들이국민홍보차원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안건으로 올렸다”며 “앞으로 자주 모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 장관,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 등 13명의장관급이 참석했다.그러나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등 금감위 인사들은 별도 회의 등 일정으로 불참했다.재경부당국자는 “앞으로 의견조율을 하거나 국민의 관심 사항을 알리기 위해 자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하는 등주 2∼3차례의 부처간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이어 오는 22일에는 재경부장관,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를 갖고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경제정책조정회의가 지난 6월 신설된 이후 전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전체회의는 오늘을 포함해 3차례,소수의 장관들이모이는 수시회의는 7차례 각각 열렸다.
정부는 지난 8월 광복절 이후 경제문제 홍보 뿐 아니라 투자신탁회사 손실분담이나 대우 처리 등에서 부처간 잦은 혼선을 빚었다.
때문에 문책성 개각설도 나돌았다.그러나 강장관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경제현안 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으로부터 예상과는 달리“어려움을 정면 돌파하라.수석비서관들도 적극 경제팀을 도와주라”는 격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지원아래 강 장관은 자신감을 회복,곧바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여는 등 정책조율에 적극 나서고 있다.한 당국자는 “회의규모가 커질 경우 실질적인 정책토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강 장관이 그동안 경제정책조정회의 전체회의를 별로 소집하지 않아왔다”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정책 조율 뿐아니라 정책 홍보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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