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무원 당직제도를 개선,내년 1월1일부터 재택(在宅)당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한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을 준비된 부처부터 실시하되 무인 전자경비장치설치 등으로 청사 방호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야기될 몇 가지 부작용을 지적하고 문제점에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 시행여부를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당직제도란 행정부처별로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시행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당직실은 일과후 발생할지도 모를 위기상황시 사령탑의 역할을 하며 당직자는 응급 대응조치를 결정하는 책임자다.

우선 화재나 도난,방호업무 등 긴급 조치가 요구되는 임무에 대해 과연 집에서 근무하는 당직자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통신방법이다양화됐다고 하지만 돌발상황에 대한 판단과 조치는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이다. 현장을 떠난 당직자가 정확한 판단과 더불어적절한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둘째,재택당직제가 얼마나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겠느냐 하는 것이다.당초행정자치부가 명목뿐인 당직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당직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느닷없이 재택당직제로 탈바꿈한 것이다.당직비가 동결 또는 폐지되고 집에서 근무한다고 사기가 진작된다고는 예상되지 않는다.셋째,당직비를 줄여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는 발표 내용 역시 수긍이 잘 가지 않는다.방호업무를 민간경비업체에 맡길 경우 도리어 경비가 늘어나게 된다.이 제도를 가장 먼저도입하는 기획예산처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당직비로 월 70만원이 소요되나 민간업자에게 맡길 경우 5∼7배가 더 드는 데다 보안유지의 문제가 있다는 게 경비업계의 평가다.

넷째,현재 많은 공무원과 정부기관 종사자들이 야근을 하며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소방·통신·경찰공무원을 비롯해 수출공단·산업공단 근무자들은 3교대로 현장에서 밤을 새며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택당직제 도입은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국민정서상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하겠다.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 재택당직제 도입을결정해야 한다.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이 제도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하니 지난번 ‘공무원 경조사 규정’과 같이 전시행정이라는 오해를 사지않도록 신중히 결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