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마침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터져 나왔다.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장에서 길승흠 의원과 박종웅 의원 등이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구체적 개혁방안까지 제시하고 이를 계기로상임위 의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고 한다.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와 개혁입법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언론의개혁 없이는 민주화와 개혁과제가 제도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한 지 오래다.그러나 그동안 ‘언론개혁 없이 사회개혁 없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목소리는 국회의사당에만 가면 메아리조차 없이 소멸됐다.

길승흠 의원이 밝히고 있듯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조차 그 개개인들은 어느 특정언론사 한 군데에서라도 ‘미운털’로 낙인 찍히면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다는 공포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주눅들어 있는 정치인들로 하여 그동안 한국의 거대 독과점 언론들은 ‘또 하나의 권력’이 됐고,각종 법률적 규제로부터 ‘열외’에 서 있기일쑤였다.

이같은 측면에서만 볼 때 홍석현 사장 구속사태에서 보인 중앙일보 사원들의 정서는 이유(?)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었다.‘열외’와 ‘예외’를 없애는것은 민주적 법치국가가 취해야 할 보편적 규범이지만,다른 ‘열외자’는 그냥 두고 유독 한 언론사만 그 ‘열외’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라면,자기 집단만의 파멸 또는 몰락을 예감할 수밖에 없는 해당 언론사는 ‘법치’에 순응하기보다 그동안 그들이 향유하고 있던 ‘언론권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이같은 숨바꼭질 또는 서로가 상대방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히든카드’를 숨긴 채 벌여온 신경전은 결국 부정과 부패·비리가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됐고 그 독들이 활개치는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면역성’을 끊임없이 길러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90년대초 수없이 들었던 세계화,한국사회·경제의 선진국 진입 등장미빛 구호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IMF체제라는 참담한 국가위기로 전락하는 현실을 목격한 것도 이같이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이 부도덕한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발밑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무지개빛 하늘만 쳐다보았기 때문 아니겠는가? 현 김대중 정권은 그 빚더미 국가경제를 떠맡아 당면한 난국을 헤쳐나가지않으면 안되게 됐지만,만약 시급히 청산돼야 할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의 낡은구조를 적당히 계속 유지한다면 또 우리사회의 어느 분야가 허물어질지 모를일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기된 ‘언론개혁’의 목소리를 정치권 변화의 새로운 징조로 받아들이고 싶다.그것은 최근의 중앙일보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간 정쟁이 당장 파국 국면으로까지 치달을 것 같았는데,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여당과 야당이 함께 중앙일보 사태를둘러싼 쟁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구체제적 권력과 언론관계에 대한 자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언론개혁’의 과제가 우리의 시대적 요청임에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음은 그동안 언론권력의 눈치를 보고 언론권력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정치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리라.

그 타협에 대한 유혹을 애써 떨치려 노력하면서 ‘언론개혁’에 대한 최초의 목소리를 낸 정치인들이 그 용기를 잃지 않기를, 그리고 이 목소리가 더욱 확산돼 마침내 민주적 언론의 제도화로 연결되기를 희망한다.

[成裕普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