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재의 지역주의적정치구도를 개혁하겠다”면서 “내년 4월 16대 총선에서는 불법과 타락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의사가 굴절 없이 선거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선거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대독한‘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와 선거풍토도 바꾸어 나가는 한편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정치개혁’을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우리의 선거문화를 혁신하는 계기가되도록 여야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반드시 개혁입법을 만들어줄 것”을당부했다.

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반부패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해“정경 분리원칙에 입각해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 전체의 복리를 도모하는‘민족경제공동체’를건설하며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고 남북 고위급회담도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해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대북 경수로사업도 올해 중 본공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로는 ▲금융구조 개혁과 신용대출 관행 정착,손실부담원칙의 공적자금 지원과 회수 ▲변칙 상속·증여와 음성·탈루소득 근절 ▲저물가·저금리 기조 유지 ▲지속적인 규제개혁 ▲전자상거래 확대 및 전자문서 유통과전자화폐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 ▲농어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내년 중반 이전 실업자수가 100만명 이내로 줄어들도록하겠다”면서“의약분업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실시하고 전국민 연금제도가 조기에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