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경제, 안정화가 초점

[사설] 내년 경제, 안정화가 초점

입력 1999-10-19 00:00
수정 199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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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우리경제 실질성장률이 6%,물가상승률 3%,국제경상수지흑자는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구체적인 경제운용계획안을 마련중인것으로 전해진다.올해의 성장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물가를 다지고 경상수지도 적정규모의 흑자를 시현,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긴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장·물가·경상수지 등 3대 거시경제지표는 동시 목표달성이 어려운 마(魔)의 삼각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인자세로 임해서 경제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무엇보다 ‘안정’에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거시지표의 속성은,성장목표를 겨냥해서 경기를 부추기다 보면 물가가 오르고 경상수지흑자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성장이 둔화되는 식이어서 최대한의 균형감각을 살리면서 안정화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내년도 경제여건은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짙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우선 발등의 불격인 대우·투신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국내경제의 큰 흐름이 정해 질 것이다.만약의 경우 사태해결이 늦어지거나문제가 악화돼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면 실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특히 물가는 국제원유가 인상과 엔고(高)에 따른수입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데다 각종 공공요금과 서비스 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중인 상태여서 저물가기조를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게다가 내년 총선으로 늘어나게 마련인 시중통화는 경기호전 등과 맞물려 인플레를 부추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물가상승에 이은 임금인상압력의 악순환도 어렵잖게 예측되는 악재라 할수 있다.

더욱이 구조조정,부채비율인하 등으로 투자를 억제했던 업계가 본격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이와같은 맥락에서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무엇보다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짜여져야할 것이다.특히 물가 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과 관련,정부는 공기업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서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해야 한다.인플레에 의한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 기업투자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중 통화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투기성 부동(浮動)자금이 생산적인 산업자금으로 유입되도록 증시 등 자본시장의 안정기조를 확립하는 일도 시급하다.이와함께 경상수지악화의 큰 요인인 부품,기계류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들 제품의 국산화에 참여하는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상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가계(家計)는 사치성 소비재수입급증으로 물가가 오르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점을 인식해서 과소비심리를 자제함으로써 경제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1999-1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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