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화관광위의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에 대한 확인 감사에서는 언론개혁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여야 의원 모두 “중앙일보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그러나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 구속을 둘러싼 언론탄압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시각 차이를 보이며 공방전을 펼쳤다.

먼저 국민회의 길승흠(吉昇欽)의원이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언론개혁을 통해 권력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단절되고 추악한 공생관계가 청산돼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이었다.

이에 같은 당 최재승(崔在昇)의원도 “홍 사장 구속이 언론탄압이나 언론길들이기라면 그간 중앙일보가 언론 정도(正道)를 걸어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홍 사장 구속 이후 (중앙일보의) 보도태도를보면 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국민의 신문이라기보다는 사주에 의한 사주를 위한 신문이었다”고 비난했다.

정동채(鄭東采)의원도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없이는 언론개혁이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중앙일보사태를 계기로 권력과 언론관계의재정립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언론사 소유구조의 개선과 편집권 독립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기간행물법 개정과 ABC(발행부수공사)제도 정착,주요 언론사의 기업공개,신문 공동판매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문화관광위에서 ‘정간법 개정’문제가 공론화된 셈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정책 시행을 위해 ‘신문발전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같은당 임진출(林鎭出)의원은 “문화·예술 분야 등에 공공기금을 지원하듯이 공공기금 형식으로 언론에 지원,언론사주의 불필요한 편집권 간섭을 막아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이어 “언론사 재정의 공개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특히 발행부수 공개는 언론개혁의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의원은 “문화부는 중앙일보사태를 바람직한 신문개혁의 계기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언론개혁은 없고 언론대책만이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라며 정부의 언론개혁 청사진 제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朴智元)문화부장관은 “언론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언론사 자율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최광숙기자 bori@